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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경연이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 의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청계천 복구 이후의 방문객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청계천은 복원 공사를 거쳐 2005년 10월 일반에 공개됐고, 공개 후인 2005~2015년 청계천 방문객 수는 연간 1740만명에 달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의 경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 특수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전면 개방 시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개방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와 용산 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 수요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고서는 청와대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만8000명(국내 1619만2000명, 해외 51만6000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관광수입이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청계천 연간 방문 인원에 기존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69만6000명)을 차감해 순증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민의 제도적 신뢰 증대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이 촉진되면서 경제적 효과는 2020년 GDP 기준 1조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대통령 관저를 국민에게 개방했던 우루과이 수준으로 GDP가 상승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