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인 만큼 향후 지출 방향이나 정책과제는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으로 설정했다.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재정 구현 등 4대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방역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지출을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축소한다. 정책금융은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지출 규모를 절감한다. 의무지출도 법령개정, 재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경직적 재원배분구조 개편으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한다.
연간 300조원이 넘는 재량지출은 10% 절감해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아낄 계획이다.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집행 부진 사업은 최근 집행 실적에 따라 지출 규모를 10∼50% 줄이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특별활동비 등 주요 경비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량지출은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절감이 가능한 모수를 산정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약 1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된다”면서 “내년에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한시 지출 정상화를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매년 절감하는 규모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내년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국회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해 기금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특별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동원해 정부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 추계를 내실화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경제활력 △민생안정 △미래투자 확대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쓰인다.
내수 회복세 뒷받침을 위해 관광·콘텐츠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 품목·국가 다각화를 지원한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초저출생 관리, 고령사회 서비스 발굴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산업재해에 중점을 두고 안전과 관련된 재정 지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