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수위 첫 업무보고…규제완화 이행 구체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 세번째),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 네번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번째)가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토교통부가 25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보고될 전망이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등 국토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하는 만큼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빨리 시행할 수 있어 현실적인 실행안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재건축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이는 방안의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택 250만가구 공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인프라 건설 추진 등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 다수가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