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풀고 민간주도 성장… 경제정책 ‘새판’ 짠다

尹인수위 경제분과 '전문가·관료' 포진
'책사' 김소영·'정책통' 최상목 등 주목
소상공인 지원 늘리고 '소주성' 대전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을 완료하면서 경제 분과에 포진한 인사들의 면면이 주목된다. 인수위 인선을 통해 당선인이 향후 5년간 단행할 경제정책의 큰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인물로는 윤 당선인의 경제책사로 알려진 김소영 서울대 교수와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 등으로 거론되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눈에 띈다. 아울러 기재부 출신 전·현직 관료들도 상당수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7개 인수위 분과중 경제 분야를 담당할 2개 분과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김소영 교수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거시경제, 금융의 밑그림을 짜게 될 경제 1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김 교수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총괄해 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내 ‘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금융 지원 확대 등과 같은 핵심 경제 공약의 설계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로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1분과 간사를 맡은 최상목 전 차관은 역대 기재부 출신 중 금융·경제정책통으로 꼽힌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 과장 시절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했고 기재부에선 경제정책국장과 1차관을 지냈다. 경제 1분과에서도 핵심인 금융·경제정책을 모두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간사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시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 등 후보로 물망에 오른다.

경제 1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무관리와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다. 신 교수는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인수위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직 기재부 관료가 전문·실무위원으로 인수위에 대거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우선 전직으로는 윤 당선인 선대위에 참여한 박성훈 전 부산시 부시장이 전문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박 전 부시장은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모두 패스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정통 예산 관료로 분류되는 조규홍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도 외부인사로 인수위에 합류했다.

현직에서는 김병환 경제정책국장과 김동일 대변인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최상목 경제 1분과 간사가 기재부 차관 재임시절 종합정책과장과 예산총괄과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과장급으로는 정형 조세법령운영과장이 실무위원으로 들어갔다.

산업과 일자리 정책의 초석을 닦을 경제 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간사를 맡았다. 제29회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이 교수는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에서 15년간 공직 생활을 거친 기술혁신경제학 전문가다. 이 밖에 경제 2분과 인수위원에는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와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포함됐다.

7개 인수위 분과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 분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에 임명됐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을 거친 정통 금융·경제정책통으로 꼽힌다. 새 정부에서 조직 체계 구성과 경제정책 추진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 분과에서도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이 전문위원으로, 김명규 전 종합정책과장과 오정윤 공공혁신과장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다수의 현직 기재부 관료가 이번 인수위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