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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대표적인 현금 지급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월급 인상에 5년간 총 68조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먼저 윤 당선인은 중산층·저소득층 노인 66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노인 기초연금 인상 공약했는데 여기에는 35조4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또한 병사 월급 인상은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25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최저임금(월 191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0∼12개월)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에는 7조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와는 별도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 당선인은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재량지출의 10% 수준(30조원)의 구조조정을 매년 추진해 앞으로 5년간 150조원의 세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5년간 세입 증가분도 세입이 매년 4.5% 수준의 증가율을 이어간다는 전제로 11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 세출 예산 절감과 세입 증가분 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수입(총수입)은 2021∼2025년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지출은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총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 가운데 의무지출이 연평균 6.5%, 재량지출이 4.5%씩 증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해왔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출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세수는 별도로 쓸 수 있는 여윳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출 명목 수준도 경제 규모와 함께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 수요도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