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 폴란드 침입, 김일성 남침처럼 우크라 침략 명분 삼을 가능성
미국·EU 제재, 푸틴, 러시아 제국 건설 야망 억제 가능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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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대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평화 유지를 위해 진입하라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DPR과 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이 공화국 지도자들과 러시아와 공화국들 간 우호·협력·원조에 관한 조약도 체결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이 전한 두개의 대통령령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10년 동안의 협정을 승인했다며 이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주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을 공동 순찰하도록 하는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2014년부터 돈바스 지역에서 분쟁이 시작됐지만 러시아 정규군이 해당 지역 친러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부인해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부는 수년동안 문서를 통해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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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푸틴 대통령이 소련 국가보안국(KGB) 요원으로 독일 드레스덴에 주재하면서 베를린 장벽 붕괴를 목격하는 등 독일 사정에 밝은 것을 감안하면 1939년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폴란드의 침입 때처럼 우크라이나군의 선제공격을 주장하면서 군사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붕괴가 ‘비극’이라고 보는 소련의 지원 아래 김일성 정권이 한국군의 북침을 주장하면서 한국전쟁을 일으킨 공산주의 국가의 오랜 전술이기도 하다.
실제 푸틴 대통령은 2008년 미국의 확고한 동맹인 조지아를 침공했고, 그해 8월 조지아 정부에 대항했던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는 분리 전술을 구사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DPR과 LPR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금융을 금지하는 행동 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지 않고 두 ‘괴뢰’ 공화국이 통제하는 지역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 제국 건설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야망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백악관이 22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의 강도에 시선이 쏠린다. 유럽연합(EU)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