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서방, 푸틴의 2008년 전략에 당했다....푸틴, 우크라 분리지역 독립 승인

푸틴, 우크라 동부 친러 분리주의자 공화국 독립 승인
러, 2008년 조지아 분리 지역 독립 승인
러, 친러 공화국 지원 명분, 우크라 침공 가능성
미, 러시아 아닌 공화국 겨냥 제재 예고
EU "러, 제재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했다.

이날 조처에 따라 러시아는 이 두 공화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고,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은 더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제재를 예고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더 작아졌다.

◇ 푸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분리주의자 공화국 독립 승인...“우크라 동부, 고대 러시아 영토”

푸틴 대통령은 이날 소집한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 뒤 국영 TV로 방영된 대국민 동영상 담화를 통해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이 공화국 지도자들과 러시아와 공화국들 간 우호·협력·원조에 관한 조약에도 서명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역사와 불가분 일부이고, 우크라이나 동부는 고대 러시아 영토라며 러시아 국민이 자신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스만제국부터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東進)까지 역사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 러 의회, 22일 푸틴의 친러 공화국 독립 승인 비준 계획...러 의회, 2008년 조지아 분리 지역 독립 승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의회에 대해 이날 조처에 대한 비준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FAZ)는 러시아 연방의회의 하원인 국가두마(duma)와 상원인 국가평의회는 22일 예정에 없던 회의를 개최한다며 이러한 일은 2008년 8월 조지아 정부에 대항했던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지역을 인정하기 전이 마지막이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상·하원이 비상 회의를 개최해 도네츠크·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 승인 문서를 비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푸틴 대통령은 2008년 전략을 우크라이나 분리 작전에도 원용한 셈이 된다. 이는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북한 지역을 통제하면서 김일성 정권 수립을 지원한 것과 같은 술책이기도 하다.

◇ 러, 친러 공화국 지원 명분, 우크라 침공 가능성...친러 공화국, 우크라군 통제 지역도 영토 주장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두 주정부 청사를 점거한 뒤 독립하겠다며 공화국 수립을 수립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쟁이 계속됐으며 지금까지 1만300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러시아군은 두 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두 공화국 지도자들은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군사 공격의 길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말한다고 NYT는 설명했다.

로이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두 공화국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으로서 개입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두 지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두 공화국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국경은 그들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넘어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는 곳까지 포함하는 등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모스크바 AP=연합뉴스

◇ 러, 우크라 침공 위험 외교적 해결 좌초 위기...푸틴, 중재 노력 마크롱 대통령에 공화국 독립 승인 통보

아울러 이번 조처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독일 총리실은 숄츠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조처는 우크라이나 동부 충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스크 합의에 크게 반대되는 것이자 러시아 측이 이들 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험이 고조된 지난해 12월부터 푸틴 대통령과 10회 정도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7일에서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가지면서 중재 외교에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고택 ‘빌라 라 그렁주’ 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제네바 AP=연합뉴스

◇ 미국·EU, 제재 경고 속 미, 러시아 아닌 공화국 겨냥 제재 발표

미국 백악관과 EU는 제재를 경고했지만 백악관을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지 않아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 같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고,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자칭 DPR과 LPR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명령은 우크라이나 내 해당 지역에서 행동하려는 개인에 대한 제재 권한도 부여할 것”이라며 “국무부와 재무부가 곧 추가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이고, 우리는 또한 러시아의 국제 약속에 대한 오늘의 노골적인 위반과 관련된 추가 조처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침공할 경우에 대비해 동맹국과 파트너와 협력해 준비해온 신속하고 심각한 경제적 조치와 별개로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추진 중인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공동성명에서 두 공화국의 독립 승인이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라며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뒤 “푸틴 대통령이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주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 합병이 있을 경우 제재가 있을 것이다. 만약 승인이 있을 경우 나는 그 제재들을 상정할 것이며 장관들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