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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부동산세금은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두 후보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기가 한시적이나 윤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2년 동안 아예 배제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말 많은 종합부동산세도 이 후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1주택자에 대한 비합리적 부분만을 완화하는 공약이나 윤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세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 전면 개편이 예상된다. 특히 윤 후보는 부동산 세금 전체를 재검토하는 TF를 취임 초기에 발족한다는 입장이어서 부동산세금 인하에 더 적극적이다. 이에 반해 이 후보는 불합리한 점만 개선하고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세) 추가 도입 등을 밝히고 있어 현 정부의 연장 내지는 지속 강화 성격이 짙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향후 적극 이뤄질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의 고밀 개발 공약을 내걸고 있어 도심지 내 낡은 지역 개발이 활성화될 공산이 크다. 현 정부에서 안전진단 강화 등 7차례 정도 규제가 강화된 재건축에 대해 이 후보는 안전진단 요건 완화를 콕 집어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용적률 400%의 4종 주거지역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 역시 용적률 상향 조정과 규제 완화 등을 적극화한다는 입장이다. 용적률 상향은 도심 땅값과 곧바로 연동돼 현재 ㎡당 1억원을 호가하는 서울권 땅값을 상승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인기영합적인 공약도 없지 않다. 주택 물량공급이 대표적이다. 임기 내 3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과 250만가구 공급을 약속한 윤 후보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개발 시대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주택수요는 집값이 오를 때 늘고 집값이 안정되거나 하향하면 급격히 줄어드는 게 기본 생리다. 취임 후 주택경기와 무관하게 매년 50만~60만가구씩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물량 공약이행에 연연하다 보니 유효수요가 없는 터무니 없는 곳에 집을 지어 대량 미분양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MB 정부 시절에 부동산경기가 침체에 빠져 곳곳에 개발해 놓은 택지가 안 팔리고 미분양 주택이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위기에 봉착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이 대거 부도 위기에 몰린 것이 대표적이다. 향후 정부는 부동산 경기 연착륙이 최대 과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량 위주 공급은 더욱 의미가 없다. 주거빈곤층에 값싸게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고 주거 사다리를 통해 주거 상향을 실현해가는 것이 우선이다.
GTX 신설 공약 역시 해당 지역표를 얻기 위한 꼼수일 뿐 실효성이 없다. 20년 장기계획상에도 없는 철도건설을 즉흥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결국 세금을 축내는 비경제적 일이다. 현 정부 들어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지방 공약을 얼마나 내세웠나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두 후보가 공공과 민간에 대해서도 적대적이다. 공공의 역할 역시 제한적이며 민간과의 역할 분담 내지는 협조가 절대 필요한게 역사적 교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