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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지보상금 32조 풀린다…“집값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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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1. 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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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만 26조원 보상…전체의 84% 차지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 자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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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에서 32조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등이 협의보상을 개시했거나 보상을 앞두고 있어서다.

특히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만 26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 경우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인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토지 보상 및 부동산 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및 투자선도지구 등 총 92곳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61.83㎢로 여의도 면적(2.9㎢)의 21.3배가 넘는다. 이들 지역에서 풀릴 토지 보상금은 30조562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관련 토지 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총 규모는 32조62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별 토지 보상금 예상 규모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25조7804억원으로 전체의 84%에 육박한다. 수도권에서 1조원 이상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지자체만 5곳에 달한다. 고양시 6조7130억원, 남양주시 6조970억원, 용인시 4조8786억원, 부천시 2조3447억원, 안산시 1조4617억원 순이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남양주 왕숙1·2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곳에서 18조2234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

정부는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대토보상 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은 각각 12%, 10% 정도에 그쳤다.

대토보상은 공공개발로 본인 소유의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주택시장이 또 한번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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