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가 낮춰달라”…지자체 곳곳 반발

서울시, 현실화 제고율 연 1.2~1.6% 요구
수원·시흥시도 하향 조정 요구 의견서 제출
정부 "현실화 계획 예정대로 추진"…수용 미지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낮춰 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땅값 상승률을 조금이라도 더 낮춰 보유세 등 세금 폭탄을 줄여보려는 것이다.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율을 연 3%에서 1.2~1.6% 선으로 낮추고 현실화율(시세반영률) 90% 도달 기간도 8년에서 15~2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이자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한 표준지 공시가 추정치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최종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된다.

올해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21%로 전국 평균인 10.16%보다 높다. 서울은 2년 연속 11%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에는 용도지역별 현실화율 분포를 고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평이한 의견만 전달했다.

경기도에서도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시흥시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지나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지가가 대폭 오르면 지역 내 토지와 건물·상가 등 상업용 건물 소유자들의 보유세가 오를 수 밖에 없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 보니 지자체들이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두고 극히 일부의 개별 소유주들만이 이의를 제기했을 뿐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최근 들어 공시가격을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자체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향후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하향 조정 요구가 거세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상승률을 낮춰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최종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올해도 하향 조정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