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업무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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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등 구조적 측면에서 농업·농촌에 변화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변수, 투입재 가격 상승, 재해위험 증가 등 농촌경제에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농업·농촌의 구조전환을 적극 추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해 지역 농가에 단기근로 탄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30곳에서 155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해 공급하고, 금리인하를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비료제조업체에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현재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3배 확대한다.
계란은 전국 2곳의 공판장에서 경매를 개시해 계란 시장가격이 형성·공표될 수 있도록 가격결정체계를 개선한다. 쌀 공공비축 매입 확대(35만t→45만t), 국산 밀·콩의 매입 물량을 확대하는 등 식량 비축도 강화해 나간다.
저소득층과 학생, 임산부 등 생애주기별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확대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만 65→60세), 여성농업인 9000명 특수건강검진 등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늘린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내년에 모두 완공해 청년농들에게는 교육 기회와 임대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기업에게는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인 ‘K-스마트팜’의 해외 수출거점을 기존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 추가 조성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해 수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거래 품목·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축산물 온라인 시범 경매도 개시한다. 개발도상국 식량 직접 지원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고품질 농식품 시장을 중점 공략해 K-농업의 지평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의 가속화를 위해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체계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협업을 통한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수관리 스마트화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2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라며 “마지막까지 현 정부의 농정 성과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노력하고,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이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