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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정예산·기금·예비비 총동원해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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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12.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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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비경중대본 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기정예산, 각종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등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고용이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엄중한 방역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더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멈춤에 따른 내수흐름 꺽임세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이에 앞서 엄중한 방역제어의 절실함이 더 절박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최우선 실행,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집중, 방역 범주내 경기회복력 극대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반드시 4%대 성장 시현, 내년 3%대 초반 성장 목표라는 프레임 아래 연말 마지막까지 민간 소비·투자와 4분기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내년 새 정책과제 발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선도 경제로의 확실한 도약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안은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과제 선제 대응이라는 5가지 카테고리에 경제정책을 발굴해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현황과 향후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수주량 증가 등으로 조선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수주가 고용증가로 이어지기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돼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 산업위기지역(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해남) 지정 등을 통해 조선업을 지원해왔다.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은 지난 5월에 2년 연장됐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 지속이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했다”며 “오늘 특고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문제에 대해 경제중대본회의 논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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