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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주지원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 수주액(12월 10일 기준)은 243억 달러로 전년(305억9000만 달러) 대비 21%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커진 영향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중동과 유럽 등의 주요 프로젝트 수주 결과에 따라 올해 실적이 30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역시 지난해 수주액 351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지원 제도개선, 핵심 프로젝트 추가발굴 등을 통해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여력을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의 당해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까지 보증이 가능한 총액 제한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사업별로 대출과 보증을 합산한 총 지원금액의 50% 이상을 보증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건별제한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를 신설했다.
또한 수은 특별계정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별계정은 국가신용도가 낮아(B+이하)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저신용국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 신설한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1조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폴란드 원전 수주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폴란드 정부는 2043년까지 총 6기의 원전(약 400억 달러 규모)을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비의 최대 49%를 공급자가 조달토록 요구하고 있어 재원조달이 수주의 관건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수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타당성조사(F/S)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제안형 개발사업의 제안서 작성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 컨설팅 외 기업 요청사항인 세무 분야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고 주요 진출국 법령 분석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