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최근 5년간 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약 4만 명…매년 범죄 증가”

"만 10~13세 연령별 범죄…절도·폭력·강간·추행 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범죄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아시아투데이DB

최근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범죄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2만1198건) △폭력(8984건)△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기타(7344건) 순이었으며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이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촉법소년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과 달리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