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수사 전담팀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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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중순까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19건을 단속해 이 중 8건(9명)을 검거했다. 이 중 검찰 송치는 4건, 불송치는 2건, 2건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찰은 같은 기간 수사한 전체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해 총 189건, 293명을 검거했다. 다만 송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피혐의자 검거여부를 확인하는 수기통계”라며 “검찰 송치, 불송치, 수사중 등은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경찰청이 코로나19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을 밝혀왔는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가짜뉴스 수사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2월 경찰청은 질병관리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에 경찰청은 코로나19 가짜뉴스 모니터링과 내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