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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약아동 보호 사업에 대한 효과적 재정지원’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학대아동의 조기 파악과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조직·교육 인프라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상반기 중 기정예산 전용을 통해 3대 예산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아동학대 조기·신고 포착을 위해 전문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내 인력을 충원해 24시간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지자체 아동보호팀에서 요보호 아동의 발견부터 보호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60% 늘리기로 했다. 당초 올해 334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추가로 190명을 늘려 524명까지 증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대아동 전담공무원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202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학대아동 예방·보호사업의 중점을 안정적 가정 복귀를 위한 취유·회복지원 프로그램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반회계·범죄피해자보호기금·복권기금 등에서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을 통합·정비해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