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끌던 방위비 협상 신속 매듭… 靑 “한미동맹 복원 신호탄”

신범철 "바이든, 외교정책 최우선순위에 동맹 복원"
문성묵 "연합 억지력과 방위력에도 순기능"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환영"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사진=외교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10일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출범한 지 48일 만에 최종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1년이 넘도록 표류하던 협상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되면서 한·미 관계 개선과 동맹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협정에 비해 총액 증가폭은 다소 커졌지만 6년간 다년 협정을 이끌어내 한·미 모두 윈윈(win-win) 한 협상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이날 SMA 협상 타결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인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며 “동맹 복원을 상징할 조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를 통해 발표된 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는 전년도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이다. 협정공백 상태였던 전년도 분담금은 2019년 수준(1조 389억원)으로 동결됐다. 인상률이 4%를 넘지 않도록 했던 8·9차 SMA보다는 높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인상 요구를 고려하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동결을 얻어내 수백억 원을 절감하며 사실상 국방비 증가율 수준으로 막아냈다.

이번 11차 SMA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돼 잦은 협상에 따른 이견 충돌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10차 협정 당시 1년 계약을 제안하고, 11차 협상 과정에서 50억 달러(약 5조7000억 원)까지 거론했던 것에 비해 바이든 새 행정부에서는 동맹 강조 기조가 충분히 엿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1년에서 6년으로… 다년계약으로 협상 부담 덜어

이번 합의에서 협정 공백때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 명문화 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협정공백 속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중시하면서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동맹 복원에 둔만큼 협상하는 문제로 동맹국과 마찰을 빚는 것을 피하려 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센터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동맹 복원의 신호탄을 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협상 문제로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이란 점에서 다년 계약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문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 타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고 미국 국무·국방 장관이 방한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한·미 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일부 시민 단체가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임무 수행 경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필요한 경비”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 간 동맹 정신에 기반해 상호 윈윈 하는 결과”라며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