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희토류·의약품·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100일간 검토 행정명령 서명
"공급망 위기 복원, 미국 내 생산 증가, 연구개발 투자 의미"
중국 견제, 동맹국 기업 협력 강화·미국 유치 노력 해석
"공급망 위기 복원, 미국 내 생산 증가, 연구개발 투자 의미"
중국 견제, 동맹국 기업 협력 강화·미국 유치 노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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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4가지 필수 제품에 대한 100일간 검토를 명령한다”며 이는 반도체, 강철에서 비행기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과 재료, 의약품과 그 재료, 그리고 전기차에 사용되는 첨단 배터리라고 말했다.
◇ 바이든 대통령, 반도체·희토류·의약품·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100일간 검토 행정명령 서명
이들 품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등과 맞물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가 포함됐다.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생산 라인이 멈추기도 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초기에는 절대량을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온 개인보호장비(PPE)의 심각한 부족을 겪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제너럴모터스(GM)·포드자동차 등에 생산을 지시하기도 했다.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희토류도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등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 바이든, 반도체 들어보이며 “우표보다 작은 이 칩, 현대 생활 가능케 하는 혁신·디자인의 경이”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직접 들어보이면서 “최근 우리는 컴퓨터 칩의 부족이 어떻게 자동차 생산 지연을 야기하는지를 보았다”며 “21세기 말발굽 못인 이 반도체는 우표보다 작지만 이 하나의 칩에 사람 머리카락보다 1만배 더 얇은 트랜지스터 80억개 이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칩들은 우리나라의 많은 것을 작동시키고, 자동차뿐 아니라 스마트폰·TV·라디오·의료 진단 장비 등 현대 생활의 많은 부분을 가능케 하는 혁신과 디자인의 경이”라며 “우리는 이 공급망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가지는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 바이든,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검토 지시 한국 기업 영향은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고,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배터리가 포함된 것은 주목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서 보여주듯 미 행정부가 4대 품목 국산화에 각종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행정부 당국자가 이번 검토가 금융 인센티브·관세·조달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블룸버그통신)도 이 같은 해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하지만 의약품을 제외한 다른 폼목은 단기간에 미국 기업이 생산하거나 미국 내에서 발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등을 견제하면서 동맹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및 확대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품목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해 미국 기업을 지원하면서도 해외 기업 유치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백악관이 전기차 배터리 문제에 대해 “미국은 전기차 순 수출국이지만 배터리 생산 사슬에선 주도국이 아니다”고 한 것은 이 연장선의 언급으로 해석된다.
◇ 바이든 “동맹국·반도체 회사와 접촉 중...공급망 위기 복원, 미국 내 생산 증가 의미...연구개발 투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생산을 늘리고, 현재 직면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을 가진 우리 동맹국·반도체 회사 등과 접촉하고 있다”며 “(공급망 위기) 복원력을 쌓는다는 것은 미국에서 특정 유형 요소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신뢰하는 우방과 파트너,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더 긴밀히 협력해 우리의 공급망이 우리에 반대하는 측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비상시에 신속하게 전환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급증 능력을 구축하며 1960년대와 같이 향후 수십년 동안 우리의 제조 기반에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대로 공급망 구축에서 적성국을 견제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기업 제재로 일부 혜택을 본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 소식통은 “검토 결과가 동맹과의 공급망 강화로 나온다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일단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낼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