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
북한군 양적으로 많으나, 우리 국군 질적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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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각종 탄도미사일 전력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중무장 장갑차 등을 실전 배치한 기계화 보병 사단은 기존 4개에서 6개로 증편한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군 미사일여단엔 단거리급(SRBM) 스커드(사거리 300~1000km)와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1300km), 중거리급(IRBM) 무수단(3000km 이상)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거리급(SRBM) 스커드는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4개가 더 늘어난 미사일여단에 대해 북한판 이스칸데르급(KN-23)과 에이테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계열 일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다루는 부대가 추가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증편된 미사일 부대에 대한 정밀 추적과 추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다.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kg 보유”,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 보유”,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 등으로 평가했다.
북한군이 특수작전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면서 고유의 기(旗)를 선보이며 특수전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별도의 사령부가 편성되거나 사령관이 임명됐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특수작전군은 약 20만 명으로 전략적 특수부대로 알려진 11군단(폭풍군단),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반항공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으로 구성됐다.
◇해·공군 전력, 북한 병력에 밀리지만 ‘질적 우세’
국방부와 합참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악한 북한의 상비 병력은 128만 여 명이었다. 55만 5000여 명인 남한 병력의 약 2.3배 수준이다. 최근 2년 간 북한 병력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지만 우리 군은 4만 4000여 명 줄어 격차가 더 커졌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국방 인력구조 개편의 영향이다.
북한 전력은 전차 4300여 대, 야포 8800여 문, 다연장로켓·방사포 5500여 문으로 남한보다 양적 우위로 평가됐다. 함정 부문에서도 북한은 전투함정을 430여 척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100여 척을 보유한 우리 군보다 많았다. 특히 잠수함은 70여 척으로 우리 해군이 보유한 10여 척보다 7배나 많았다. 다만 북한의 함정은 대부분 노후화돼 수명이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전력은 북한이 전투임무기 810여 대로 남한의 410여 대보다 양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우리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F-15K, KF-16 등 북한보다 한 세대 이상 앞선 기종을 보유하고 있다. ‘피스아이’로 불리는 E-737 항공통제기와 공중급유기 등으로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타격 등에서 질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