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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9일 ‘국가적이고 계획적이며 과학적인 자력갱생’ 논설에서 “사회주의 경제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 밑에서만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응집시키고 무진막강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경제 발전과 관련해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중앙집권적인 자력갱생’과 국가 차원의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신문은 “결코 각 부문, 각 단위가 제가끔 자체로 살아나가는 자력갱생이 아니다”며 “이런 관점, 경영활동 방식이 만연하면 경제사업에서 무질서와 본위주의가 조장되고 나라의 경제 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방과 기업에 분산했던 경제 재량권을 다시 중앙집권으로 바꾸고 ‘통일적 지도’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경제 위기를 벗어날 목표를 제시했다. 신문은 중앙집권 체제로의 변경을 두고 “국가적인 견지에서 경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여러 단위가 같은 문제해결에 노력과 자재, 자금을 투하해 결국 사회적 노동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기업관리제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시범단위를 선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중앙의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과 기업관리제 사이의 적절한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에서 “이제부터는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방 인민의 생활을 향상하는데 주목을 돌리자고 한다”며 “국가경제지도기관에서 시군이 자체 경제적 토대를 원만히 갖출 수 있도록 특혜 조치도 취해주면서 정확한 지도와 방조를 따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