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부통령-김여정 부부장 회담 개최,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전략 구축 제안

정성장 미 윌슨센터 연구위원 "해리스 부통령-김여정 부부장 회담 개최 필요"
"북 단계적 비핵화-국제사회 상응조치 병행, 새 대북전략 '해리스 보고서' 마련해야"
정상회담-실무회담 한계 보완, 2인자 회담 제안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만나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인 ‘해리스 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성장 미 윌슨센터 연구위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5일(현지시간) 말했다. 사진은 해리스 부통령(왼쪽)이 이날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만나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인 ‘해리스 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성장 미 윌슨센터 연구위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5일(현지시간) 미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I) 기고문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해리스 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 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 협상과 한국 및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 비핵화(핵 능력 감축) 방안과 국제사회의 상응조치 병행과 관련한 포괄적 구상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전략 ‘해리스 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제8차 당대회가 폐막한 지난 12일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된 김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하얀 원)이 네번째 줄에 서 있다./사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정권의 2인자 간 협상이 정상회담에 의한 ‘담판’에 의존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과 북한 비핵화에 실권이 없는 북한 대표자와의 실무협상이라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의 톱다운 방식과 보텀업 방식을 절충한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의 공식적 2인자와 북한의 실질적 2인자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상응조치에 대해 먼저 긴밀하게 협의한 후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의 핵 능력 감축과 국제사회의 상응조치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노딜’ 가능성이 없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해리스-김여정’ 간 첫 회담에서 곧바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상회담 결렬 때처럼 북한 지도부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큰 부담 없이 ‘해리스-김여정’ 회담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입장을 주로 대변해온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최근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138명의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다시 포함되지 못하고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며 “이처럼 북한 지도부에서 위상이 낮은 외무성 간부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더라도 핵포기를 반대하는 군수공업 부문과 군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비핵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든지 직접 대화가 가능한 김여정 부부장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중시하고 있다고 판단해 추가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