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조기 타결 추진"
"동맹 강화, 바이든 외교·국가안보 전략 중심"
"한일 역내 동맹과 협력, 미군 동북아서 준비태세 유지 보장"
"중·러·이란·북한, 위협"
"동맹 강화, 바이든 외교·국가안보 전략 중심"
"한일 역내 동맹과 협력, 미군 동북아서 준비태세 유지 보장"
"중·러·이란·북한, 위협"
|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 말 협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인상폭을 놓고 한국은 13%를 제시했고, 미국은 50%를 요구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오스틴 지명자는 “한미동맹은 이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결합되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역량 있고 역동적인 양자 동맹에 속하며 한반도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 강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전략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을 위해 중국을 포함해 동맹 등과 일관되게 조율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북정책을 포함해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의 위협 억지를 위한 추가 조치와 대해선 “인준을 받으면 내 최우선순위 중 하나는 역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미군이 동북아에서 견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꼽으면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이란·북한의 위협도 거론했다.
아울러 오스틴 지명자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지지했다.
그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모두 발언에서 말했듯이 건강하고, 복무할 자격이 있으며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며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리라는 것을 기대해도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트윗을 통해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성 동일성 장애(gender dysphori)로 알려진 질환으로 진단받은 개인에 대해 군 복무를 금지하고, 이러한 질환이 없는 개인은 출생시 성별에 따라 복무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어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2018년 이를 공식 발표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했으며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