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북제재, 톱다운 방식 재검토할 듯
"안보뿐 아니라 인도적 측면 있어"...대북제재와 인도적 지원 별개 입장
|
특히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재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해온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이나 ‘톱다운’ 방식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 D.C. 의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것은 행정부마다 골머리를 앓아왔고 나아지지 않은 문제이다. 사실 더 나빠졌다”며 “나는 시작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북한에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 유효할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그러나 이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며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할 것이고, 그에 관한 대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블링컨 지명자는 과거 정권이 핵 문제에 관여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다면서 “우리는 단지 방정식의 안보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도 유의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별개 문제로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천명했지만 실제는 상당수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차단되기도 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우리는 우리의 핵심 동맹을 재활성화하고 전 세계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다”며 “(동맹과) 함께 우리는 러시아·이란·북한의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블링컨 지명자는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해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과 동맹을 민주주의 진영으로, 중국·러시아·북한 등을 권위주의 체제로 각각 규정하면서 체제 경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링컨 지명자는 청문회에서도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방법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접근법은 옳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의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을 ‘집단 학살’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를 지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