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 재무장관 지명자 "약달러 추구하지 않아...환율 개입 시도 저지 노력"
트럼프 행정부 '약달러' 정책과 결별
"중국, 미국의 최대 경쟁자...중국의 불법적 관행과 싸울 것"
트럼프 인하 법인세 재인상 시사
트럼프 행정부 '약달러' 정책과 결별
"중국, 미국의 최대 경쟁자...중국의 불법적 관행과 싸울 것"
트럼프 인하 법인세 재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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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지명자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중국의 불공정·불법적 관행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법인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옐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은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더 약한 통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지명자는 “나는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을 신봉한다”며 “미 달러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는 시장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정부가 무역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상업적 우위를 얻기 위한 고의적인 환율 목표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경쟁력 등을 위해 추진해온 약달러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면서도 달러의 가치 결정을 시장에 맡기고 자국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옐런 지명자는 중국을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부정하고 불공정하며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불법 보조금과 덤핑·지식재산권 도둑질·무역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의 기업들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노선을 승계할 것이라고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을 ‘집단 학살’이라고 비판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해 유죄”라며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옐런 지명자는 기후변화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며 이 문제를 감독하고,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부의 고위 관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미국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클린 기술과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옐런 지명자는 “우리는 법인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장할 것”이라며 향후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종전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으나, 바이든 당선인은 이를 28%로 다시 올릴 것이라고 공약했다.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감세’를 전면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고 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2017년 감세 법안의 일부를 폐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옐런 지명자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위한 재정 부양과 관련, 국가 채무 부담보다 그 효과가 클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크게 행동할 것(act big)”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4일 1조9000억달러(2100조원) 규모의 추가부양안을 공개했다.
옐런 지명자는 “대통령 당선인과 나, 둘 중에 누구도 국가 채무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러한 구호 패키지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금리가 역사적 저점에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크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이르면 21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준안이 통과되면 미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되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연준 의장·재무장관직을 모두 지내는 첫 인물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