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바이든 시대 개막...취임사 통합 메시지 던지면서 트럼프 4년 지우기 나서

바이든 당선인 대통령 취임사 주제 '미국 통합'
수십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4년 지우기
경제·사회·외교서 트럼프와 정반대 노선 추구
바이든, 신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폐기...동맹 복원·다자주의 회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명턴의 퀸극장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지켜보고 있다./사진=윌밍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되는 취임식에서 분열된 미국 사회에 통합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임 첫날 10여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4년과의 단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통적 동맹과의 관계 복원을 천명해와 그의 취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에는 청신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협상을 우선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접근법이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을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전쟁’에는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는 세계 무역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순풍으로 작용하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 마이너스가 되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군악대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20일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바이든 당선인 대통령 취임사 주제 ‘미국 통합’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사 주제는 ‘미국의 통합’이다. 취임식준비위원회는 지난 11일 취임식 주제가 ‘통합된 미국(America United)’이라고 밝혔다.

론 클레인 바이든 당선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17일 CNN방송에 취임사가 “나라를 진전시키고 단합시키며 일을 해내는 메시지”라고 했고, 백악관 공보국장 내정자인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 내정자도 18일 폭스뉴스에 “당선인이 지난 4년간의 분열과 증오를 뒤로 하고 국가를 위한 긍정적·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지난해 11·3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급기야 시위대가 지난 6일 각주(州)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공식 인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린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보여주듯 미국 사회는 지난 4년 동안 극도로 양분됐다.

미국 주방위군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내셔널 몰 내 링컨기념관 앞에서 통행을 막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 바이든 당선인 ‘통합’ 메시지, 실제 효력 미지수...바이든, 트럼프 4년 지우기 나서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통합’ 메시지가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우선 미국 사회가 인종·성별·연령·거주지 등으로 극도로 갈라진데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10일 동안 트럼프 유산을 지우기 위해 수십개의 행정명령·각서·지시에 서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 결의안이 상원에서 논의되는 것도 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 감세가 부자와 대기업에게만 유리했다며 중산층 복원과 저소득층 지원을 표방하면서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 정책에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목표로 ‘오바마케어’의 확대하고, 사형제 폐지·총기 규제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노선을 걷는다.

아울러 일부 이슬람 국가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임 첫날 철폐하고, 이민 규제와 국경 통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 바이든,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폐기...동맹 복원·다자주의 회귀

바이든 당선인은 대외 정책에서도 동맹의 가치보다 경제적 위기를 우선한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외교 재활성화’를 통한 ‘동맹 복원’에 나선다.

바이든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 등 동맹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며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전통적 동맹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이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 협상을 시작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고립주의에서 벗어나 다자주의로 회귀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