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기준 충족해도 ‘현 수준 유지’...정부, ‘핀셋 방역’조치

27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입구에 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 연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여명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기준을 충족했으나 정부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연말연시 방역대책 강화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병상 확보와 의료체계 또한 아직까지는 ‘한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코로나19 사망률이나 치명률이 급증하지 않았고, 연말연시 방역대책 시행일이 일주일도 안돼 확산세를 잡기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3단계를 도입할 경우 현 수준보다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경제적 타격을 고려한 점이 ‘거리두기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정부는 ‘핀센 방역’을 강화해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등의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 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유지’입장을 고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인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현재 환자 발생 수준은 방역과 의료대응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고 ‘한계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1월3일까지 현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해 하루 10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0명 늘어난 누적 5만6872명이다. 이 중 지역발생이 946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이날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발생한 것은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과 휴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확진자는 999명으로 800~1000명 사이인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사망자는 15명이 발생해 누적 800명을 넘어섰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은 28.5%에 달한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유보한 배경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이미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한 조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률이 급증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현상들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기에는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시행 기간도 짧았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금 확산세는 다소 정체상태이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지 아직 5~6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국민들이 적극 도와주신다면 현 증가추세를 감소세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도 현재 환자의 치명률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사망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일부터 이날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은 평균 10명이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3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스키장 집합금지 △숙박시설 50% 예약 제한 △관광명소 폐쇄 등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하며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 권 1차장은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는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짧게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경제적 타격이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세부터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방역체계와 의료체계가 붕괴돼야 3단계로 올린다는 것은 너무 뒤늦은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사망자가 누적으로 800명이 넘었고 앞으로 1~2주 후에는 확진자가 1000명을 계속 넘을텐데 경제 타격 때문에 코로나19확산세를 계속 잡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에서 귀국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80대 남성이 사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확진자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내년 1월 첫 주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전날 숨진 환자의 검체를 확보하는 중이며 변이 검사 결과는 내년 1월 첫 주 확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