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 실효성 의문…전문가들 “기대감 갖기 힘들다”

"물량 맞추기에만 집중… 제도적 부분에 대한 보완은 없어"
"매입임대 한계 명확해 임시처방…물량도 한정적일 수밖에"
"임대사업자 활성화 하고 지역·물량·속도 등 3박자 갖춰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을 집중 공급키로 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다른 정책적 부분의 보완 없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큰 기대감을 갖기 힘들다”며 “물량 맞추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시장에 왜곡을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 등 제도적 부분에 대한 보완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LH 등을 통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는 ‘매입임대’, 공실 상가·오피스 리모델링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입임대는 한계가 명확해 임시처방으로 봐야 한다”며 “매입임대 물량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인근 신규임대매물의 가격보다 낮게 임대료를 책정한다면 그것 자체가 시장가격의 왜곡이다. 이러면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시장에서 일종의 로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용도가 다른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며 “우선 상업용 건물은 주거용 건물보다 내부 층고가 높다. 가구별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바닥난방을 깔고 수도를 끌어와서 주방을 만드는 등의 비용문제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사업자 활성화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공급만 강조하고 있으니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의 정책 기조에서 한발 나아가 공급의 문제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뭔지 파악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전세공급 물량이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되는 지역, 물량, 속도 등 3박자를 갖추는 게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 최소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상업시설의 주거용도 바꾸는 것은 기존 주택에 비해 순증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난방 등 주거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