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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특색 사업을 반영한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최초서비스를 2025년에 도입하기로 하고 2024년까지 비행 실증, 2030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내년부터 설비 구축과 도심 외곽 비행을 거쳐 2024년에는 도심 내에서 비행도 시작한다.
정부는 신(新) 비행체의 실증을 위해 올해 예산(10억원)의 열배가 넘는 118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드론을 활용해 도심 외곽에서 소규모 화물을 고객에게 시험 운송해볼 수 있도록 ‘드론운송 실증’을 지원하고,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연행사도 실시한다. 드론 관련 관계부처·전문가로 UAM팀을 구성해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컨설팅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에도 15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배정됐다. 드론을 활용해 산간오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재의 평시 예방관찰과 재난시 실시간 대응 등 문화재 관리방식을 스마트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2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 소지·제시관련 불편함 감소와 함께 분실훼손 재발급 등 연 1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2년까지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시간대별 전력소비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이 전국 500만호 아파트에 설치된다. 총 사업비 7050억원(국고 352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173억원(국고 1586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정부는 지능형 전력계량기 설치를 통해 소비자 전기요금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확산과 실시간 전력소비정보 수집을 통해 구축된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