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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하,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정부 비판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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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8. 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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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옛 상소문 형태의 '시무7조' 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일각에서는 게시판에 글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자 청와대가 일부러 비공개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작년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 역시 현재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청원들도 마찬가지로 공개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거친 표현 등이 많이 담긴 민감한 글일 경우 검토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나, 일부러 글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현재까지 4만6천여명이 동의했으나 게시판에는 공개처리가 돼 있지 않아 검색 기능으로도 글을 찾아볼 수 없다. 게시물을 보려면 연결주소(URL)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청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직격하는 등 정부 정책 전반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있는 국민들을 언급하며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 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라면서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라고 게재했다.

이밖에도 3조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조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조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6조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조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말미에는 “폐하께서 말씀하신 촛불의 힘은 무궁하고 무결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 그 날의 촛불 그 열기이옵니다. 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 있으나 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 또한 해치는 법,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라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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