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불만 표출 독일, 한국의 같은 점, 다른 점...미군 감축 향방은

트럼프 대통령 "주독미군 감축, 방위비 지출하지 않아서"
트럼프, 한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 거부에 불만
독일, GDP 대비 방위비 2% 지출 약속 불이행
한국, 2.5% 국방비 지출...미 국방수권법 "현 주한미군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독미군 감축 결정이 독일이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더이상 호구(the 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주독미군 감축 결정이 주한미군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결정이 독일이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명시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기 때문에 이번 주독미군 감축 결정이 주한미군 감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독미군 감축 결정의 배경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약속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던 반면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5%다.

아울러 미 의회가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지난해에 이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켜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미 국방부 장관은 감축이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고, 사전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도 주독미군 감축 문제와 차이가 난다.

다만 NDAA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이를 막을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가의 중론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주독미군 감축 결정이 주한미군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사진은 한·미 정상이 지난해 4월 1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중 약 6400명을 본국에 귀환시키고 약 5600명을 유럽의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주독미군 1만19000명을 감축해 2만40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그들(독일)이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다.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왜 그들을 남겨놓아야 하느냐”며 “우리는 더이상 호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토 회원국은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2%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독일의 지난해 방위비는 1.36%에 머물렀고, 달성 연도를 2031년으로 제시한 상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에스퍼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분명히 하자.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라고 본다. 독일은 국방에 더 쓸 수 있고 더 써야 한다. 2%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주독미군 감축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속도를 내게 됐다는 설명도 했다.

결국 방위비 문제가 주독미군 감축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인 셈이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미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지 오래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7일 워싱턴 D.C에서 가진 공화당주지사협회와의 만찬에서 “이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 측 요구대로 대폭 인상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주 지사가 16일 전했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50% 증액해 13억달러(1조5000억원)를 지불하라는 미국에 입장에 맞서 한국이 13%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미국 측은 당초 50억달러에서 ‘대폭’ 양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두 자릿수’ 인상으로 양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3%’ 인상안에서 더 이상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