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국방전략 시행 분명히...군대 최적화 확인, 모든 사령부 조정 검토 계속"
"순환배치 추구"...밀리 합참 "한국∼유럽, 여단 순환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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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7일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나는 취임했을 때 ‘국가국방전략(NDS)’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것의 핵심은 모든 지리적 전투사령부를 검토하고, NDS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지역 임무를 수행하도록 배치가 최적화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구(戰區·theater)에서 우리가 군대를 최적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수 명령은 내린 적 없다면서도 전 세계 미군 배치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은 계속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설명한 셈이다.
이는 에스퍼 국방장관의 지난 17일 발언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당시 ‘국가국방전략’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사령부·남부사령부·유럽사령부 등에서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다면서 앞으로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앞으로 재배치 문제가 본격 검토되고 지역별로 보강이나 신규 배치, 감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우리는 역동적인 전력 운용과 같은 추가적인 개념, 새로운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나는 전구들에서 더 많은 순환 군대 배치를 계속 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이 전 세계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17일 한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미군 순환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미 국방부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가상 타운홀 미팅에서 해외 순환배치 비용을 군 장비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는 질문을 받고 “군의 순환배치와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는 한국으로, 또 유럽으로도 여단을 순환 배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군) 장비를 수리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더 잦은 빈도로 군을 순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WSJ은 17일 미 국방부가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그다음 날 오피니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아프가니스탄·독일·한국에서 철군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를 두어달 전에 듣고 취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