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 합참, 전세계 미군 재배치, 축소 검토...주한미군 구조 재검토"
"백악관, 전세계 미군 철수 예비적 옵션 제시, 지시"
"미 국방부, 한국 상당수 옵션 백악관에 제시"
상원의원 "전략적 무능, 카터 수준"
"백악관, 전세계 미군 철수 예비적 옵션 제시, 지시"
"미 국방부, 한국 상당수 옵션 백악관에 제시"
상원의원 "전략적 무능, 카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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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미 합동참모본부가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에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전략적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WSJ은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중동과 아프리카·유럽·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일부(옵션)를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고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미 국방부의 이 같은 검토는 한미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한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 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실제 실행에 옮길지 주목된다.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1일 독일 최대 일간지 빌트(Bild)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철수 계획에 관해 언급한 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시리아·이라크·한국·일본 등 다양한 군 주둔지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의 동맹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리는 “그(트럼프)는 옵션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배치와 관련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 지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다른 관리들은 전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한국에서의 미군의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토 결과에 상관없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WSJ에 말했다.
WSJ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 측이 첫해인 올해 13.6%를 인상하고 향후 4년간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연계해 매년 약 7%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년짜리 협정으로 약 50% 인상된 13억달러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새스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복리후생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거기에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 및 북한 주민을 압제하는 핵무기 미치광이에게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WSJ의 보도를 전하면서 새스 의원을 비롯해 복수의 의원들에게서 즉각적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