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무역은행 전 총재 등 중러 등 250여개 유령회사·은행지점 설립
WP "미국, 기소 가장 큰 대북제재 위반"
"중·러, 대북제재 완화, 불법 밀수 방조"
"기소, 중국의 북한 불법 네트워크 조장 범위 밝혀져"
WP "미국, 기소 가장 큰 대북제재 위반"
"중·러, 대북제재 완화, 불법 밀수 방조"
"기소, 중국의 북한 불법 네트워크 조장 범위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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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공개한 5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들이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을 경유하는 지불을 숨기기 위해 중국·러시아·태국 등에서 250여개의 유령회사와 비밀 은행 지점 등 비밀 국제 네트워크를 설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소자 명단에는 전 조선무역은행 총재인 고철만·김성의와 전 공동 부총재인 한웅·리정남, 그리고 태국에서 조선무역은행 비밀 지점을 운영하면서 북한 정보기관 소속인 한기송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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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미국 관리들이 이 사건이 미국이 기소한 가장 큰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대규모 집행 조치는 유엔 전문가들이 북한이 불법 석유·무기·석탄 거래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외화 유입이 용이하도록 해외 국영은행과 다른 은행들의 대리인을 이용함으로써 광범위한 제재 회피를 하고 있다고 상세히 알린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대행은 “이번 기소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방해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이러한 불법적 행위로부터의 수익을 사용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러, 대북제재 완화, 불법 밀수 방조...이번 기소, 중국의 북한 불법 네트워크 조장 범위 밝혀져”
이번 기소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중국이 북한 지도부에 비핵화를 기대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미국 관리들이 올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완화해 불법 밀수를 방조하는 상황에서 나왔고, 특히 중국이 불법 네트워크를 얼마나 조장했는지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중국은 2016년 초부터 북한 은행 지점을 추방한 것으로 돼 있지만 기소장은 이 지점들이 중국 베이징(北京)·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5명의 중국인이 선양과 리비아 등 비밀 조선무역은행 지점들을 감독해왔다는 것을 밝혔다고 WP는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둔 1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캘리포니아 영연방협회의 실리콘밸리 리더십그룹 회원 대상 강연에서 “북한 문제는 중국이 끼어들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며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매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모든 당사자, 특히 북한의 주요 국경 국가들이 없다면 이것(비핵화)은 미국만의 노력의 결과로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공동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 대북제재 전문 변호사 “중국 정부, 김정은 대북제재 위반 고의 지원 증거 넘쳐나”
2016년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기소와 관련, “이는 중국 정부가 김정은의 대북제재 위반을 고의로 지원하고 있다는 이미 넘쳐나는 증거를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비록 피고인 중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지만 기소는 이들의 해외 이동을 제한할 수 있고, 북한의 활동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인도하도록 제3국들과 외교적 관여를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더 크게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소장은 이번 기소는 몰수 요구도 수반한다며 미국 정부는 2015년부터 6300만달러(781억원) 이상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미 해안경비대는 지난해 10월 초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號)가 연방법원이 주관한 경매에서 매각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