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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일본은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한일 정책대화는 지난해 11월 22일 재개하기로 하고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다음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11일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수출관리 조직·인력과 관련해 지난 6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내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기존의 과단위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와 함께 수출관리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전략물자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도 강화했다.
그사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쌓였고 별다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