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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 지침은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큰 그림으로, 지침에 제시된 국정 기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확정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 512조3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6.7% 늘어난 546조8000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총지출증가율이 2019년(9.5%), 2020년(9.1%)에 이어 3년 연속 9%대로 편성된다면 내년 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 근간이 타격을 입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극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와 혁신을 지원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한편,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위해 사회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 배출원별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투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별로 법정 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관행적 보조금 지원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절감된 재원은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한다.
기재부의 편성지침 확정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다. 이달 말까지 해당 지침이 각 부처에 통보되면 부처는 5월 29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