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검토"
에스퍼 "경제강국 한국, 더 많이 기여해야"
정경두 "주한미군 주둔에 한국, 직간접 기여"
에스퍼 "사드 재배치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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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훈련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재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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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도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박 합참의장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연합연습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 군부대 훈련도 부대 간의 이동이나 그런 걸 금지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다음 달 9일부터 ‘동맹연습’ 등 ‘연합지휘소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지휘소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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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반적으로 무기 체계는 한번 배치된 후에 성능 향상 등 업그레이드 과정이 진행되는데 한국 배치 사드도 미 국방부가 전 세계에 배치한 사드의 순차적 업그레이드 과정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한국뿐 아니라 모든 동맹국에 촉구하는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며 ‘글로벌 경제 강국’인 한국이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대폭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오고 있다”며 한국은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대폭 인상과는 아직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인건비에 국한한 부분적 타결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협상 불발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며 이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