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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명에 달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이 회사를 상대로 추가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사태 수습에 미온적인 폴크스바겐코리아를 잇따라 고발 조치를 했다.
환경부는 27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한국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련해 추가로 고발했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실로 판명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환경부는 19일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시정계획서에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고 결함 개선계획이 극히 부실하다는 이유로 타머 사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코리아는 4517대를 판매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60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와 최고 1800만원이 넘는 할인 덕분이었다. 지난해 누적 판매량도 3만5778대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다.
‘폭탄 할인’의 위력을 확인한 폴크스바겐은 1월에도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윤리의식보다는 가격에 훨씬 민감하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전문기업 마이크로밀엠브레인이 운전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8.7%가 “프로모션이 좋다면 한번쯤 폴크스바겐차 구입을 고려해 보겠다”고 나타났다.
반면 조작 사태 이전에 폴크스바겐 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특히 최대 할인폭이 적용된 투아렉은 중고차 가격이 1000만원 이상 떨어졌을 뿐 아니라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폴크스바겐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국내에서 집단 소송 대상이 됐다. 미국에서 2ℓ뿐 아니라 3ℓ 디젤 엔진 모델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차주들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제시하는 북미와 달리 폴크스바겐이 아무런 보상안도 내놓지 않는다”며 “폴크스바겐의 사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만큼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굿윌패키지란 이름으로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한다. 반면 국내에선 보상뿐 아니라 리콜 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폴크스바겐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자사의 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했다고 광고해왔다.
공정위가 문제삼는 부분은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디젤차를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유로5)을 충족했다고 광고한 내용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소비자들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폴크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발생한지 5개월이 돼가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한다.
폴크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독일 본사에서 보상 등에 관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고객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폴크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폴크스바겐 디젤차는 다른 차종보다 55%가량 더 오염물질을 뿜어낸다는 내용이다.
2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콜 대상인 폴크스바겐 승용·RV 경유차(12만5500대 기준)가 1년에 내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820t으로 추정됐다.
연간 배출량은 차량대수에 오염물질 배출계수, 열화계수(배출가스로 인한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 정도), 일주행거리 등 여러 변수를 조합해 산출한다. 다른 디젤차종의 연간 배출량은 1174t으로 추정됐다. 폴크스바겐 디젤차는 타사 차종보다 연간 55%가량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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