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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포크·삼발이 강매…반올림피자 본부 1억7600만원 과징금

피자 삼발이·포크 구매를 강제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76000만원의 제재를 받게됐다.공정위는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피자 고정용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

2025.09.07. 15:47

구윤철 "내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이달 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발표하며 코스피가 3200선에서 박스권에 갇힌 것 같다'는 일련의 지적에 대해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 같은 (목표와 같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2025.09.07. 14:43

광복 80년 기념주화 예약 경쟁률 1.95대 1…3만장 가까이 신청

한국은행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발행하는 은화 기념주화가 높은 경쟁률 속에 예약 접수를 마쳤다.한국은행은 7일 광복 80주년 기념주화 예약 접수에 총 2만7274장이 신청돼 평균 1.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접수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우리은행·NH농협은행과 한국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진행됐다.이중 단품 은화Ⅰ은 3408장이 접수돼 3.41대 1, 은화Ⅱ는 2314장이 몰려 2.31대 1로 집계됐다. 2종..

2025.09.07. 12:00

기재부, APEC 장관회의 앞두고 인천공항 출입국 지원 점검

세종// 기획재정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은 내달 21~23일 인천에서 열리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출입국 절차 지원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추진단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회의 참석자들의 입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중순 시점의 입출국 흐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주요 회의 참석자들의 입국장 전용통로 구간, 의전·보안검색 구간, 전용 입국심사대 및 환영 안내시설 설..

2025.09.05. 17:00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혁신기업 키우고 착취·편취 기업은 엄단"

세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ㅍ대·중소기업 간..

2025.09.05. 14:55

CPTPP 가입 검토 들어간 정부…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CP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K-콘텐츠 등 디지털 분야에서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와 농수산물 등 일부 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4일 관계부처 등에 따..

2025.09.04. 18:19

'성실상환' 소상공인 10兆 지원… 금리 낮추고 한도 확대

새 정부 들어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은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7월 초 실시한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에 대해 강조해 왔고, 현장에선 코로나 대출 등 금융부채를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두 달간 소상공인들과 10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빚을..

2025.09.04. 17:55

성실상환 소상공인 위해 10조 투입한다…금리경감 3종세트 내놔

새정부 들어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은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7월 초 실시한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에 대해 강조해왔고, 현장에선 코로나 대출 등 금융부채를 성실히 상환해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달간 소상공인들과 10여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빚을..

2025.09.04. 14:46

통계청, 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프로그램 보급

통계청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개인·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KOSTAT-Did (De-identification)'를 개발해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4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 개인·사업체 단위의 상세 자료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작성 기관들은 마이크로데이터 전면 개방의 가장 큰 장애..

2025.09.04. 14:27

"부산항 북항 묵은 때 벗다"…정화사업 성공적 마무리

세종//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간 3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4일 밝혔다.이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 위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정화사업을 통해 북항 내 35만6802㎡ 구역에서 오염퇴적물 45만3233㎥를 수거·처리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5.09.04. 14:12

KDI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편해야"

세종//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 전력도매시장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01년 0.04%에서 2023년 8.5%까지 늘었으며, 2038년에는 29.2%에 이를 전망이다.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기상조건에 따라 공급량이 변동하는 재..

2025.09.04. 13:51

안동댐·임하댐 가뭄 '주의' 진입…댐 용수비축 대책 추진

환경부는 지난 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인 경북 안동시 안동댐과 임하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댐 용수 비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안동댐, 임하댐 유역은 예년에 비해 적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중에 가뭄 단계에 진입했다. 이들 댐의 유역에 올해(1.1~9.3) 내린 강우량은 610㎜로 예년(861㎜)의 71% 수준이며, 특히 홍수기가 시작한 6월 21일부터 9월 3일까..

2025.09.04. 13:46

[취재후일담] '포퓰리즘' 묻은 농식품부, 정체성 지켜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때 아닌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국고를 투입해 산업단지·중소기업 재직자 식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농식품부는 예산 79억원을 들여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산단·중소기업 근로자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거나 점심비 일부를 보조하는..

2025.09.03. 18:00

수협, 강릉 가뭄 피해 어업인에 생수 4만개 지원

세종//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 공급 차질을 겪는 강릉 지역 어업인을 위해 긴급 생수 지원에 나섰다.3일 양 기관은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써달라"며 500㎖ 생수 4만개를 강릉시수협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최병호 수협중앙회 강원본부장과 권영근 수협은행 강원금융본부장은 이날 강릉시수협을 찾아 고병남 강릉시수협 조합장에게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제한급수로 불편을 겪는 강릉 지역 어업인들의 일상생활을 돕..

2025.09.03. 16:26

OECD 평균 29.5살에 첫 아이 낳는데…韓 32.8살 '첫 출산'

세종//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여성들의 평균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이 29.5세인데 비해 한국은 32.8세로 3.3세 격차를 보이고 있다.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 출생 변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첫째아 출산연령은 29.5세다. 반면 한국은 32.8세로 3.3세 차이가 난다.주요국을 보면 미국 (27.4세), 영국 (29.1세), 프랑스 (29.1세), 캐나다 (29.2세), 호주 (2..

2025.09.03. 16:20

2065년 국가채무비율 150% 돌파 전망…저출생·고령화에 나라실림 '경고등'

세종// 40년 뒤 한국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급증과 성장 둔화가 맞물리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정부는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56.3%(기준 시나리오·중간값)로 전망했다. 이..

2025.09.03. 15:44

구윤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추석 민생대책 조속 발표"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간 지속됐던 경기부진 흐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로 상승했고, 7월..

2025.09.03. 09:51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 15조9160억원 편성…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환경부는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537억원을 투입한다.전기·수소차 전환도 가속화한다. 내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현행 보조금 단가는 전기차의 경우 1대당 승용차 300만원, 버스..

2025.09.02. 17:44

해수부 내년 예산 7조3000억원 편성…북극항로·AI·기후대응 투자 확대

세종//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조3287억원으로 편성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 분야 인공지능(AI)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결과다.2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 예산 증가율은 2022년 3.6%, 2023년 0.8%, 2024년 4.0%, 올해 1.4%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두 자릿수에 근접한 증가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2025.09.02. 16:42

환경부·수공·삼성전자 '맞손'…"더 많은 물 자연으로"

세종//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삼성전자와 2일 오후 전남 장흥군 장흥댐 상류에 위치한 신풍습지에서 워터 포지티브 선도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이날 착공식에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 김성 장흥군수,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비롯해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한다.'워터 포지티브'는 기업이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

2025.09.02.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