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소비자 피해 구제 안된다면 영업정지 가능”

납품업체에 손해 전가…"약탈적 사업 형태"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여부 면밀히 점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시정)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피해를 쿠팡이 과연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뒤 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또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은 조사를 조만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