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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세 부담 상한도 150%로

세종//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차등화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당초 개편안에 담긴 200% 인상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적용한다. 정부가 '과세 정상화'를 내세워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강화하려 했지만, 세 부담 논란과 여당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면서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재정경..

2026.09.01. 15:34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16만t 확대 공급… '역대 최대' 농축산물 할인지원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 물량을 16만톤(t) 이상 확대한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할인지원도 실시한다.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서 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우리 농업과 농촌이 가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추진된다"며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낮춰 풍성한 추석..

2026.09.01. 12:18

농식품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22조 편성… 농어촌상생기금 2000억 출연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중심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등이 담겼다.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853억원 증가한 규모다. 수치로 환산하면 10.4% 늘어난 수준이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예산안에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농식품부 배정분이..

2026.09.01. 12:17

[2027 예산]해수부 내년 예산 8.3조원 '역대 최대'…해운·수산 전방위 'AX

정부가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을 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며 수산업 체질 개선과 해양수도권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어획량 감소와 어촌 소멸,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등 산적한 위기를 '스마트·신산업 전환'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8조263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조4583억원) 대비 10.8%(8053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2026.09.01. 11:56

[2027 예산] 내년 821조원 '슈퍼예산'…증가율 12.8% 역대 최대

세종//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2% 이상 증가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대규모 세수를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집중 투자해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

2026.09.01. 11:41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18만톤 푼다…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세종//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무와 사과·배, 소·돼지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한다.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1030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등 네 분야에 중점을 뒀다.우선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의 1.6배로 확대한다. 배추·무 등 채소류는..

2026.09.01. 10:4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 김정희 前 검역본부장

세종// 김정희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제11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으로 임명됐다.31일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임원 인사 발령 자료에 따르면 김 전 검역본부장은 9월1일자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수장으로 복귀한다.특히 김 신임 본부장은 2003년 방역본부가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이래 첫 상근직 수장에 보임됐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농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전문 방역·검역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축산물위생검사지원부터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업..

2026.08.31. 17:57

병해충 막고 출하시기 조정… 빅데이터로 스마트농업 레벨업

#. 충남 보령에서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서원상씨는 스마트폰으로 농장 데이터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온실 내부 온도변화 등 데이터를 통해 이상신호를 점검하고, 필요한 영농 의사결정을 내린다. 눈으로 직접 발견할 수 없던 문제를 파악하면서 기상피해 등을 예방하고 있다.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 농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6.08.31. 17:50

AI가 성장률 끌었지만…"아이디어·데이터 중심 새 성장 전략 짜야"

인공지능(AI) 산업의 호황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6%에서 3.3%로 크게 상향된 상황에서 기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 데이터 등을 지속적인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AI 기술 자체의 발전을 넘어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산업과 정책에 연결해 생산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성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2026.08.31. 17:28

예금보호 여부 한눈에…예보 "9월부터 금융상품에 로고 표시"

소비자들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와 '비보호' 로고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도 계좌의 예금보호 표시 위치를 통일한다.예금보험공사는 31일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표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표 이튿날인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금융상품에 예금자 보호 여부를 안내하는 설명이 있었지만, 상품의 구조가..

2026.08.31. 14:58

공정위, 한화의 KAI 지분 취득 승인…"지배력 확보 수준 아냐"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가 KAI의 2대 주주로 올라섰지만,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배력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등 한화 계열 3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간 KAI 지분 3.45%를 장내에서 매입했다. 이에 따라 한화 측의 KAI 지..

2026.08.31. 14:56

1~7월 세수 274조원…증시 활황에 전년보다 41조원 늘어

세종// 올해 들어 7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업 실적과 소비가 개선된 데다 주식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소득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등이 일제히 증가한 영향이다.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000억원(17.8%) 늘었다.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6.0%로 집계됐..

2026.08.31. 11:00

7월 산업생산 제자리…소비 2.4%↓·설비투자 7.5%↑

세종//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문 가운데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비투자는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늘며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과 동일했다.전산업생산은 2월(2.1%)과 3월(0.4%) 증가세를 보였지만 4월(-0.5%), 5월(-0.4%) 감소했다. 이후 6월(2.4%)에 다시 반등했지만 지난달에는 보합에 그쳤다...

2026.08.31. 08:46

한-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거점, 하노이에 구축

베트남과 해양플랜트 운송·설치·운영·유지관리·해체 등 서비스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센터가 하노이에 들어선다.해양수산부는 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상시 지원하기 위해 31일부터 '한-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베트남은 석유·가스 생산용도의 대규모 해양플랜트를 다수 운용하고 있다. 최근 노후설비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체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6.08.30. 12:19

청년 구직부터 경력 관리까지 지원…내년 고용 '9만명+α' 기대

세종// 정부가 청년의 직업훈련부터 취업, 경력 개발과 자산 형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첨단산업 인력 양성과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해 내년 청년 고용이 9만명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려금과 적금 지원 등을 합쳐 초기 2년간 월 100만원 안팎의 지원 효과가 나도록 한다.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6.08.28. 16:52

정부, 주택공급 촉진 위해 금융권에 적극적 자금공급 요청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8.13 부동산금융대책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요청했다.금융위와 국토부는 권대영 부위원장과 김이탁 1차관 공동 주재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 회의'를 열어 8.13 부동산 금융대책의 추진상황과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 사항,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가구 이상..

2026.08.28. 16:18

2년 전 계약절벽 후폭풍…건설기성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

세종//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계약이 급감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지난해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국내 건설계약액은 증가세로 돌아서 향후 건설 실적 회복 가능성을 보였다.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건설공사액(기성액)은 335조원으로 전년보다 29조원(7.9%) 감소했다. 감소율은 외환위기 당시..

2026.08.28. 13:18

햇살론 6.2조로 확대…추석 성수품·명절자금 역대 최대 공급

세종// 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햇살론 공급 규모를 6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1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다음 달부터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한다.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

2026.08.28. 08:48

"상담에서 소송까지… 불공정거래 피해 원스톱 지원"

"조정절차든, 소송지원이든 공정거래조정원에 방문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가 최종적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김정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조정원은 모든 갑을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 구제 지원 서비스를 구축했다"며 이..

2026.08.28. 06:00

해운 탈탄소화 속도…'녹색해운항로' 제도 정비

세종// 정부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위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속도를 낸다.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관련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으며,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2026.08.27.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