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전쟁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
27일부터 휘발유 ℓ당 65원·경유 87원↓
나프타 수출 통제,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27일부터 휘발유 ℓ당 65원·경유 87원↓
나프타 수출 통제,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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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부문 피해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인하율을 늘린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27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물류·생계와 직결된 경유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조정해 선박용 경유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화물·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도 한시적으로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에너지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2400만 배럴 확보를 추진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합의에 따라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을 준비 중이다.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석탄발전 제한을 완화하는 등 발전원 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나프타와 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도 집중 관리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나프타는 27일부터 수출 통제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실시한다. 요소와 요소수는 유통시장 내 수급 안정을 위해 27일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기존 23개였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을 43개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쌀·계란·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수입 확대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최대 50% 할인 지원도 실시한다.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4조3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신속 집행한다. 화물차 통행료 면제, 어업인 저리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외환·금융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환율과 외환 수급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채권시장 안정 조치와 함께 필요시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증시에서는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중동 전쟁이 종결돼 세계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물가, 공급망, 취약부문, 외환·금융시장 등 전 분야를 한 치의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