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00조 육박…AI·지역투자 늘려 ‘적극재정’ 가속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
AI·탄소중립 등 투자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5극·3특' 전략으로 지방 투자 확대
청년·저출생·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가 내년 적극재정을 목표로 80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돈을 더 쓰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투자를 늘려 성장의 축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저출생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만든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728조원·정부안 기준)보다 5.0% 증가한 764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가 편성 중인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면 재정지출 규모는 790조원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다만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현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적극적 재정 운용,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구체적인 지출 규모에는 말을 아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조·공공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확산하고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탄소중립(K-GX) 투자도 확대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5극·3특'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별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철도·도로 등 교통망과 교육·의료 인프라를 강화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고용과 주거 지원, 저출생 대응, 소상공인·스타트업 지원 등 민생 분야 투자를 확대해 양극화 완화에 나선다. 산업재해 예방, 재난 대응 고도화 등 안전 투자와 첨단 전력 강화,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대응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