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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옮겨 60일간 금치된 수용자…인권위 "45일 이상 징계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의 과도한 연속 징벌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며 해당 지소장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 수용자 B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폭언을 이유로 금치 30일을 2차례 부과했다. A 교도소에서 33일간 징벌을 받다가 C지소로 옮겨져 모두 60일간 연속 금치됐다.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전화·TV 시청 등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용되는 조치..

2025.07.09. 16:39

[르포] 폭염 막고 사고 줄이는 기술…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 가보니

고양// "고온에 목이 가장 먼저 뜨거워지거든요. 목은 체열이 집중되는 부위라 실제 체감 효과가 큽니다."넥쿨러는 목에 착용하는 반원형 아이스팩 형태의 냉방 장비다. 냉장 보관한 뒤 목에 걸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상온 28도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냉각되며 반복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효과는 약 2시간가량 지속된다. 넥쿨러 제품을 선보인 산업안전 소모품 전문업체 나노가드 관계자는 "목 부위만 시원하게 해줘도 체감 피로도가 확 줄어든다"며..

2025.07.09. 16:00

금한승 환경부 차관, 침수 대비 빗물받이·근로자 안전 점검

세종//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폭염 속 여름철 침수대비 현장을 점검한다. 금 차관은 낮 최고 기온 34도를 웃도는 9일 오전 청주시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오후에는 청주시 청원구 일대의 빗물받이 청소·준설 작업 현장과 빗물펌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하천 및 도시 침수 대응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 차관은 이번 점검에서 집중호우 시 빗물펌프장의 적정 운영과 함께..

2025.07.09. 13:00

노사 격차 못 좁힌 최저임금…공익위원 중재안에도 진통

세종//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는 9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차수 변경을 거쳐 제11차 전원회의로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회의를 속개해 다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제8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

2025.07.09. 01:11

'찜통' 광명 40.2도

세종// 올해 서울과 경기 파주, 광명 등에서 관측 사상 낮 기온이 최고치를 찍었다. 또 오후에는 서울 서남권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하루동안 폭염과 기습폭우가 동시에 나타났다.8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서울 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면서 7월 상순 중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명 등에선 40.2도까지 오르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다.이 같은 땡볕 더위에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일부 농촌 지역은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2025.07.08. 19:54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제출…격차 830원 여전

세종//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7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최종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인상안의 격차는 830원으로, 이전 회의보다 큰 폭의 진전은 없었다. 공익위원들도 중재안 제시 없이 노사 간 자율 합의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000원을, 경영계..

2025.07.08. 17:07

민주노총 "李 정부, 최저임금 정책 전환해야"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전향적인 최저임금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초기 동결안을 수정하면서 20원, 30원 인상 등 성의 없는 수정안을 내놨다"며 "윤석열 정권 당시 낮은 인상률에 동조했던 공익위원들 역시 '원만한 인상'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물가 상승에..

2025.07.08. 15:48

임금체불 생계지원 융자, 1% 금리로 3개월간 한시 인하

세종//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을 해소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정부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은 한시적으로 금리도 더 낮아진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8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융자 금리를 일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 청산을 돕고 피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 해소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임금..

2025.07.08. 13:40

연금개혁 재개 앞뒀지만…'추진력 상실·쟁점 산적'에 우려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앞두고 중단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개 채비를 갖추고 있지만, 정권교체의 여파에 따른 인선 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난항이 예고된다. 이번 정부에서 복지에 중점을 둔 인선를 단행한 데 이어, 정쟁 격화에 따른 여야간 갈등이 전망되면서다.7일 정치권 및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세 달 가까이 논의가 중단된 연금특위 재개를 위한 여야 합의가 추진될 예정이지만,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 추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2025.07.07. 17:09

고용부, 국민취업지원 36만명으로 확대…건설 퇴직자에 특화 지원

세종// 정부가 더 많은 구직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을 5만5000명 확대한다. 일자리 감소가 뚜렷한 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특화 지원도 새로 마련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기존 8457억원에서 1조109억원으로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 증액 규모는 1652억원이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소득 안정과..

2025.07.06. 12:30

연일 폭염 기승…고용부, 폭염 예방대책 점검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폭염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고용부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수칙'을 점검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어 △온열질환 예방대책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2025.07.04. 14:32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저출생 과제에 28조 투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중점을 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지으며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를 본격화한다.저고위는 보건복지부와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2025.07.04. 09:27

최저임금 노사 격차 870원까지 좁혔지만…결론은 다음 회의로

세종//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격차를 1000원 아래로 좁히며 접점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이 중재안 대신 노사 자율 합의에 무게를 실으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까지 잇따라 제출하며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시급 1만1020원, 경영계는 1만1..

2025.07.03. 20:03

홀트아동복지회, 채연·신성·육중완 신규 홍보대사 위촉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지난 2일 가수 채연과 신성, 뮤지션 육중완을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추진된 위촉식에는 기존 홍보대사인 개그맨 윤택을 비롯해 신규 홍보대사 3명과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로써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된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왔다. 먼저 2003년 데..

2025.07.03. 14:36

이재명 “주 4.5일제, 법으로 강제는 불가능…점진적으로 해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은 갈등과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지만, 저도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일부 계..

2025.07.03. 14:27

노후보장 강화냐, 선택권 침해냐… 엇갈린 '퇴직연금 개혁'

새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근로자 선택권 제한, 그리고 정부 개입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니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퇴직연금 가입률은 53.2%이며, 2023년 기준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1..

2025.07.02. 18:14

해마다 요구하는데…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제자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돌봄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성토에도 매년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 인력 부족에 따른 돌봄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돌봄서비스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요양보호사들은 새 정부를 향해 표준임금제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요양보호사 임금과 처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2025.07.02. 17:41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선포…"尹 반노동정책 폐기·노란봉투법 시행"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등을 요구하며 오는 16일과 19일 이틀간 총파업을 선포했다.민주노총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달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16일 서울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후 행진할 계획이다...

2025.07.02. 17:03

최저임금 기한 넘기고도 노사 합의는 불발… 1만1260원 vs 1만110원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회의가 또다시 결렬됐다. 이르면 다음 회의부터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놓고 표결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논의는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12.3% 인상한 시급 1만126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0.8% 인상한 1만110원을 각각 4차 수..

2025.07.01. 22:29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중소기업, 내달부터 지원금 받는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대체인력 채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의 협력 하에 시작된 지원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

2025.06.30.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