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 강화냐, 선택권 침해냐… 엇갈린 '퇴직연금 개혁'
새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근로자 선택권 제한, 그리고 정부 개입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니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퇴직연금 가입률은 53.2%이며, 2023년 기준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