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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20만7724톤…전년比 5.8%↓

세종// 작년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과 굴뚝 수가 늘었는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했다.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20만7724t으로 전년(22만441t)과 비교해 5.8% 감소했다.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은 965곳으로 전년보다 22곳(2.3%) 늘었다. 기기가 부착된 굴뚝 수는 3589개로, 전년(3383개) 대비 6.1% 증가했는데..

2025.06.26. 15:03

국립환경과학원, 전국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27일 공개

세종//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주요 강 하구에서 최근 3년간(2021~2023) 실시한 생물측정망을 기반으로 수생태계 정보를 담은 행정구역별 '전국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자료집을 오는 27일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생물측정망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 주요 하천·하구 등에 대한 수생태계 현황 및 추세파악을 위해 설치한 측정망 지점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 생물측정망의 하나로서 하천과 더불어 주요 강 하구에서 부착돌말류, 저..

2025.06.26. 13:56

환경부 "임진강 필승교 수위 1m 도달…비상대응체계 가동"

세종// 환경부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필승교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인 1.0m 도달함에 따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25일 밝혔다.접경지역에 위치한 임진강은 유역면적의 약 63%가 북한지역에 속해있어 상류 상황을 알기 어렵고, 북측 황강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번 필승교 수위 상승은 황강댐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수위인 1m에 도달함에 따라..

2025.06.25. 20:25

노란봉투법·주4.5일제 현실화되나… 경영계 '노심초사'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노동 정책 기조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수립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다. 노동계에서는 그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체됐던 핵심 노동법안들이 속속 재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주요 노동법안의 추진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025.06.25. 17:58

복지부 장관 인선 난항…의료개혁 추진 차질 우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 장관 인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선임이 지연되면서 정책 공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11개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마무리된 반면, 8개 부처는 여전히 수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중에서도 복지부는 의료계 갈등 해소와 보건의료 시스템 개편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어 신속한 인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의대 입학정원 증원, 전공의 파업 사태 마무리,..

2025.06.25. 16:00

인권위, "아리셀 참사 1주기…위험 외주·이주화 근절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4일 리튬배터리 폭발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화성시 아리셀 공장 참사 1주기'를 맞아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반복된 희생을 막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우리 노동 현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2025.06.24. 11:35

민주노총 출신 첫 고용장관 지명…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전환 신호탄

세종//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노사 균형 기조에서 벗어나 친노동 중심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영훈 후보자는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노동운동가다. 2022년과 2025년 대선에서..

2025.06.23. 18:17

[프로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민주노총 출신 '현직 기관사'

세종//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동아대를 졸업하고,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기관사로 일하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2004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거쳐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에 취임했다. 역대..

2025.06.23. 15:45

고용부, 기아·오토큐와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11개 훈련기관 운영

세종// 전기차 확산에 따라 정비인력 수요가 급증하자 고용노동부가 기아·오토큐와 손잡고 특화 훈련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실무 중심의 훈련으로 산업기사 자격 취득과 채용 연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고용노동부는 23일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해 기아, 오토큐와 협력해 개발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을 전국 11개 직업훈련기관에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난 4월 7일 체결된 민관 협약의 후속조치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2025.06.23. 14:34

노사발전재단, 한-태 외국인근로자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확대”

노사발전재단이 태국을 찾아 태국 노동부와 외국인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재단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박 4일간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방문단이 태국 노동부 등 현지 유관기관과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내실화 및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고위급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방문단은 이번 일정 중 태국 노동부 장관실·고용국을 비롯해 사전 취업 교육기관, 건강 검진 기관, 한국어능력시험장, 태국 EPS센터(한국..

2025.06.20. 16:21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고용부 업무보고…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국정 로드맵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과 핵심 정책과제를 검토했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

2025.06.20. 09:24

1만1500원 vs 1만30원...내년 최저임금 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인상폭을 낮췄지만 여전히 두자리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해 노사간 입장차가 커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최..

2025.06.19. 19:00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 최저임금…구분적용안 부결

세종//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최임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전원 반대표와 찬성표를 내고, 공익위원 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구분적..

2025.06.19. 19:00

[2차 추경] 고용부, 추경안 1.5조 증액…일자리 확대·민생회복 중심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에서 고용노동부에 1조583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고용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2차 추경 정부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면 고용부는 올해 본예산과 1·2차 추경까지 더해 총 37조2092억원의 예산을 받게 된다. 이번 추경안은 특히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

2025.06.19. 16:07

중노위 판정, 법원서 87.5% 유지…1심~3심 엇갈린 사건도 증가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법원에서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사건 당사자가 중노위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법원까지 가는 사건 중 상당수가 중노위 판정을 그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18일 중노위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서 종결된 중노위 재심 관련 사건은 총 544건이며 이 가운데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12.5%)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건..

2025.06.18. 15:31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받는 실업자에게 연 1%로 생계비 대부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등 직업훈련 참여자들에게 훈련기간 중 경제적 부담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 1% 금리로 생계비 1000만원을 빌려준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게 생계비 7500억원을 저리로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

2025.06.18. 14:55

[인터뷰] 조상미 원장 "사회서비스가 물처럼 흐르는 나라 만들 것"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든든한 사회서비스로 따뜻한 돌봄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한결같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초대 원장으로서 자신의 성과에 대해 "90% 정도 만족한다"면서도 "서울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쉬운 일로 남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2년 3월 설립된 사회..

2025.06.18. 06:00

"과도한 부담" "본질 훼손"… 최저임금 업종 구분 놓고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임금지불 능력과 경영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업종에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차별이라고 반발했다.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

2025.06.17. 17:56

"모바일로 4대 보험료 낸다"…건보공단, 간편납부 서비스 확대

이제 스마트폰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협력해 '4대 사회보험료 간편납부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용자는 토스 앱에서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 선택 후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QR 인식 기능도 추가될 예정..

2025.06.17. 14:49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 융자 지원…결혼·육아자금 이자 부담↓

세종// #. 꽃집을 홀로 운영해온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매출 감소로 결혼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2%대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 사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생활 필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2025.06.1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