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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빚은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손본다. 또 10년 넘게 양형기준이 수정된 적 없는 증권·금융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 검토한다.양형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제14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하는 수정안과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양형위는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중 하나인 '공탁..

2025.08.12. 14:4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노상원 첫 공판서 "부정선거 수사 목적 아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려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

2025.08.12. 12:14

'尹정부 안보실' 임종득 국힘 의원, 순직해병 특검 피의자 출석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이명헌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현직 의원이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임 의원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 내렸는지', '국가안보실 회의 당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2025.08.12. 10:17

[포토] 고개 숙인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8.12. 10:16

[포토] 김건희,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8.12. 10:16

[포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8.12. 10:15

[포토] 김건희, 영장심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8.12. 10:14

[포토] 법정 향하는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8.12. 10:13

[포토] 김건희, 법원 출석 '운명의 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8.12. 10:13

김건희 '운명의 날'…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시 구속'?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늦어도 13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특검팀에선 한문..

2025.08.12. 10:12

[포토] 김건희 '법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8.12. 10:12

[포토] 법원 도착한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8.12. 10:11

[포토] 김건희 구속 심사...윤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8.12. 10:11

[속보] 김건희,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2025.08.12. 09:29

[속보] 尹정부 안보실 2차장 임종득 의원, 순직해병 특검 피의자 출석

2025.08.12. 09:18

김화진 교수 "상법 개정안, 방향성 옳지만 시기 늦어"

기업·금융 관련 법·제도 권위자인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미 시기가 늦었다"는 진단을 내놨다.김화진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YK가 개최한 '개정 상법 세미나'에서 '개정 상법과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2025.08.11. 23:58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9월 본격화…"1심, 증거 오독·심리 미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유동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조 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조..

2025.08.11. 21:41

[인터뷰] 위철환 전 대한변협 회장 "檢개혁, 부적절한 검찰권 남용 업보"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7)은 대한변호사협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이다. 판사·검사 출신의 전관이나 대형 로펌 출신, 서울변호사회 추천 후보가 추대됐던 공식을 처음으로 깨며 2013년 당시 법조계의 큰 이변을 일으켰다.위 전 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구상을 실현할 인사 가운데 일부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로 채워지면서 사법연수원 시절부..

2025.08.11. 21:39

국민 통합 계기라지만… 반복되는 '보은성' 정치인 사면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행사하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야권 인사인 홍문종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포함됐다.이번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2025.08.11. 17:57

내란특검 "계엄 당시 추경호-한덕수 통화 확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 간 통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전 대표와 한 전 총리가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통화가 확인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의원은..

2025.08.11.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