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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3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도 부과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

2025.02.07. 17:39

신영대 민주당 의원 전 선거사무장 징역형 집유…확정시 당선무효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2025.02.07. 17:18

'1·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개최…檢, 이르면 오늘 결론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상고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검찰은 이르면 오늘 상고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심..

2025.02.07. 16:46

檢, 김정숙 '샤넬재킷 의혹' 등 무혐의…'특활비' 수사는 계속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디왈리축제' 및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

2025.02.07. 15:38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정치적 중립성은 법관 존재 기반"

윤준 서울고법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이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며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는 소감을 밝혔다. 윤 원장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은 그 틈을 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는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2025.02.07. 15:14

헌재 "11일·13일 尹 탄핵심판"…신원식·조성현 증언대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11일과 13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간다. 11일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며 13일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주 4일 간은 변론, 나머지 하루는 재판관 평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오는 10일 오후 2시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국회-대통령 권한쟁의..

2025.02.07. 15:02

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대한민국 정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검찰이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씨를 포함해 장남 전재국씨,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

2025.02.07. 15:00

[속보]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조아라 부장검사) 수사팀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등 고발 및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5.02.07. 14:52

검찰, 딥시크 접속 차단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대검찰청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근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대검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보안 문제를 검토해 이날 오전 8시부로 딥시크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했다.대검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한 안내 공문을 받은 뒤 국가정보원과 논의해..

2025.02.07. 10:46

尹측, '황제접견' 논란에 "단 2번 외부인 접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황제접견' 보도와 관련해 "단 2번의 외부인을 접견했을 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견과 서신을 모두 금지해 명절 전 가족을 만나거나 서신조차 주고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7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일부 언론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대통령이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했다고 보도하며 황제접견이라고 비판했다"며 "실상은 대통령은 공수처에 의한 불법 체포 이후 단 2..

2025.02.07. 10:35

"내란죄 성립 안돼…오히려 범죄 실현 막은 것"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경찰의 고위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서 줄줄이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부터 차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오후 4시부터는 김용..

2025.02.07. 00:53

"홍·곽 진술에서 탄핵 공작 시작"… 정치적 의도 직격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증인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관련 진술을 부인하며,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사령관(곽종근)으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고,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한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과 정치적 의도성을 부각해 배척하려는 전략으로 풀이..

2025.02.06. 19:48

檢,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는다…심의위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기한은 오는 10일까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이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이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대검)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상고하..

2025.02.06. 18:12

"끌어내라한건 의원 아닌 인원"… 헌재서 말바꾼 곽종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을 통솔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증인신문에서 말을 바꿔 논란이다. 계엄 초기 국회에 들어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

2025.02.06. 17:37

'2심 무죄' 이재용 기소부터 자충수… "檢, 기계적 상고 멈춰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년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하급심에서 두 차례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원심 판결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도 기계적 상고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2025.02.06. 17:29

[속보] 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 시작…의도 다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증인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진술을 부인하며 "홍장원과 곽종근(으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들은 곽 전 사령관의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6차 변론기일에서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

2025.02.06. 16:45

檢, '부당대출 혐의' 농협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부당대출 관련 혐의로 농협은행 및 차주회사를 압수수색했다.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해당 회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산업개발그룹 A사가 농협은행으로부터 30~4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차주회사는 A사의 계열사인 것으로 파악된다.농협은행은 지난 2023년 4월 부동산임대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부터 신용보증..

2025.02.06. 16:24

미성년자 성착취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선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또 다른 성범죄로 재차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

2025.02.06. 15:46

'이재용 2심 무죄' 기소부터 무리..."檢, 기계적 상고 멈춰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년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하급심에서 두 차례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원심 판결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도 기계적 상고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2025.02.06. 15:44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이 2심 과정에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으나 1심의 유죄를 뒤집지는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뒤..

2025.02.06.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