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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3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한학자, 17일 김건희 특검 자진출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17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자진 출석한다.한 총재 측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7일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특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며 "특검과의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에 지난 8일, 11일, 15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는 심장 시술에 따..

'내란 방조' 한덕수 재판 시작…法 "신속하게 진행할 것"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신속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속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17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속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17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권성동 "이재명 특검 수사는 거짓…결백"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이날 오후 1시 35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고..

순직해병 특검, '호주대사 임명 의혹' 당사자 이종섭 17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7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한다.정민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내일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경험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은 지난해 3월..

'쪼개기 후원'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12월 닷새간 진행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부터 5일간 열린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나선 이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속보] 권성동 구속심사 도착…오후 2시 심문 시작

[속보] 권성동 구속심사 도착…오후 2시 심문 시작

'건진법사 공천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이중구조 완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사용자성 확대'와 '경영권 본질' 균형 잡아야"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측면에서 우리 사회 노동환경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민석 법무법인 광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장은 노란봉투법이 ESG 정신에 부합하는 중요한 진전임을 인정하면서도 빠른 시행 속도와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시 센터장은 원청 책임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와 기업 경영권을 어디까지..

尹 외환 수사 '처벌 공백' 우려…무리한 적용 도마 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외환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리상 성립이 어려워 수사가 사실상 처벌 공백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죄 대안으로 거론된 국가보안법도 요건상 한계가 뚜렷해 적용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처음부터 성립 가능성이 낮은 외환죄를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시행한 평양 무인기..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핵심 실무자였던 김모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형근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 수사 과정 중 포착된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 '이상동기 범죄군' 선별…'위험군' 관리 강화

법무부가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군을 선별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법무부는 연구용역..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사건 범행 주도 여부와 가담 여부 정도를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건진법사 공천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 갈림길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박 도의원은 15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열릴 예정이다.앞서 지난 10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속보]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청구

[속보]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청구

순직해병 특검, 16일 박진희 전 보좌관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6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재소환한다.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박 전 보좌관을 내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할 내용이 많아 이후로도 추가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 전 보좌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준장)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뒤 지시사항을 해병대 사령부에 전달한 인물이다.2023년 7월 31일 이뤄진 대..

'집사게이트 의혹' 김예성, 구속기소 후 김건희 특검 조사 첫 소환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구속기소 이후 첫 조사를 위해 15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집사게이트는 김씨가 2023년 IMS모빌리티에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로부터 모두 184억원의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부실기업으로..

尹 내란 재판 불출석…내란 특검 "주 4회 재판 진행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8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서울구치소 측에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와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에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김후곤 前 서울고검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고검장은 광장 형사그룹을 이끌며 금융·중대재해·공정거래 등 기업 관련 사건 전반과 법령 해석·입법 지원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김 전 고검장은 서울고검장·대구지검장·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수원지검 특수부장·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거치며 주요 부패 사건을 수사해 온 특수통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비위 행위 조사받던 공무원, 상관에 폭언…法 "견책 정당"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급자를 찾아가 폭언한 공무원이 서울시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해당 행위가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며 징계기준도 합리적이었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징계 심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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