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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계엄사령부(계엄사) 파견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내란 특검팀은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책임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날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025.09.18. 17:09

대법 "美 기업 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과세 대상"

미국 업체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허 사용료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8일 SK하이닉스가 경기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SK하이닉스는 2..

2025.09.18. 17:08

초코파이·커스터드 절도 항소심…재판부 “세상 각박하다”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훔쳐 먹은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기록을 훑어보다가 결국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게 문제라는 거다. 세상이 각박하긴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이 있었으니 항소심에서는 절도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살..

2025.09.18. 16:35

내란특검, 문형배 '尹 구속취소 항고 검토' 제안에 "실익 없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라 항고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다시 구속되는 상황이라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취소 처분은 검찰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과거 처분에 대해 특검이 항고할 수 있는지도 검토 포인트"라고..

2025.09.18. 15:49

[속보] 내란특검, '계엄사 파견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진행 중

2025.09.18. 15:28

김건희 특검,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권성동 구속 후 첫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에 대한 조사 하루 만에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2025.09.18. 15:13

순직해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 압색…"김계환 휴대전화 전자정보 확보 차원"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정민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부터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군검찰이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가 포함됐다"며 "군검찰 과학수사과는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장소로 추가로 남아있을지 모르는..

2025.09.18. 13:58

법관 늘리고 업무부담 줄이고…법원, 특검사건 재판 총력전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올해 공포된 3개의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우선 특검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법원은 상당한 사건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사건 1..

2025.09.18. 13:56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현안청탁'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2025.09.18. 13:50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회장, 항소심서 감형

계열사 부당지원,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중 2명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

2025.09.18. 12:33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당원 명부 확보 재시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오전부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원 가입 명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팀..

2025.09.18. 11:41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

2025.09.18. 02:36

한학자 '자진출석'에도 특검 '엄정대응'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체포영장을 피하기 위해 '자진출석'이란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혐의 부인과 소환 불응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 전례를 감안했을 때 한 총재 역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한 총재는 세 차례 소환 불응 끝에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자진 출석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을 미뤄온 한 총재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수..

2025.09.18. 02:30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法 "도망 염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김모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서기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종점이 설정돼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2025.09.17. 21:18

檢, '설탕값 담합 의혹' 제당업체 3사 압수수색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제당업체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빵·과자·음료 등 식품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민생 침해 범죄로 보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2025.09.17. 17:59

국힘 겨눈 3대 특검 칼날…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몰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의 칼끝이 국민의힘 내부를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고리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3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특검발 '사법리스크'와 여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직면하게 됐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2025.09.17. 17:57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만난 적 없어…이재명 재판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당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

2025.09.17.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