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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6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북한 무인기 침투' 3명 출국금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진상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 A사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을 출국금지했다.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들..

경찰 '대통령 경호부대'서 갑질 의혹

경찰의 대통령 경호부대에서 한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부 감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서울청) 감찰수사계는 직할 부대로 대통령 근접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22경호대 소속 간부 A씨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서울청은 최근 22경호대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A씨를 일선 경찰..

[포토]인사말하는 원민경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성평등부-방미통 업무협약에서 인사말하는 원민경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성평등부-방미통, 디지털성범죄 대응 업무협약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인사말하는 김종철 방미통 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성평등부-방미통 업무협약에서 인사말하는 김종철 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인사말하는 김종철 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업무협약후 기념촬영하는 원민경 장관과 김종철 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성평등부-방미통 엄부협약 개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 '김병기 수사 무마 의혹' 동작경찰서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동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50분께부터 동작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김 의원은 자신의 아내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국회의원 등을 동원해 사건을 맡은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다.이 사건은 김 의원의..

[속보] 경찰, 동작경찰서 압수수색…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 무마 의혹

[속보] 경찰, 동작경찰서 압수수색…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 무마 의혹

'캄보디아 범죄조직' 한국인 73명, 인천국제공항 착륙…경찰관서로 압송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23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9시 41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해외에서 한국 범죄자들을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국정원, 1호 테러 '李 가덕도 피습' TF 가동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지난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국정원은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 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등 제반 조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팀장은 이동수 국정원 1차장이 맡는다. 국정원은 이 사건..

[내일날씨] '최저 -19도' 매서운 한파…전국 곳곳 눈비

금요일인 23일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도, 낮 최고기온은 -4∼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 수준을 보이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23~24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 충남 서해안, 광주·전남 서부, 전북 서해안, 제주도 산지·중산간 1∼3㎝, 제주도 해안 1㎝ 안팎, 인천..

경찰, '위안부 모욕' 강경 보수단체 '3분 집회' 금지 통고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측의 '3분 집회'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음 달 5일 9시 20분께부터 3분 동안 서초고 교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신고에 대해 전날 금지 통고했다.경찰은 학교 주변 집회·시위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제로웹 업무협약…마포 대흥동서 ‘K-디지털돌봄’ 실증 가동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3월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마포구 대흥동을 거점으로 정책·현장·기술을 결합한 지역 기반 통합돌봄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초저출생·초고령사회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과 디지털 라이프 케어 전문 기업 제로웹(대표이사 이재현)은 지난 20일 마포구 엘드림통합돌봄센터에서 ‘K-디지털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마포구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주말까지 극한 추위…당분간 전국 눈 소식도

다음 주에도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안팎 수준을 기록하는 등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호남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는 일요일인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 간 기압계의 변화로 기온이 소폭 오르며 다소 풀릴..

인권위 "장애학생 학폭위에 특수교육 전문가 포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발달장애 초등학생의 학부모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특수교사 등 장애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교육 당국이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학교에 특수교사 참석 협조를..

[포토] 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노선 변경 운행

22일 서울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정류소에 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가 정차하고 있다. 강서구는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정비하고 변경 운행을 시작했다. 올해 개관을 앞둔 어울림플라자와 보훈회관, 그리고 이용 수요가 높은 지체장애인쉼터와 시각장애인쉼터가 신규 정류소로 추가했다. 이번 노선 개편은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수요와 동선을 분석한 빅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검증과 이용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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