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 대표 소환…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

유튜브에 후원 계좌 공개해 기부금 모집…모집 등록 절차 위반 의혹

영장심사 출석하는 '위안부 모욕 시위' 단체 대표./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여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이번에는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기부금품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후원금 입금 계좌를 공개하고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모집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 등 등록청에 제출하고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김 대표가 법정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모집했는지, 실제 모집 금액과 자금 사용 내역은 어떠한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한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으로 표현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후원금 모집 과정의 위법성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