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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공무원까지 내란 검증…국정동력 상실 우려

정부가 '헌법 존중'을 표방하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 포스(TF)'가 구성돼 내년 2월 설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인사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 열람은 물론 휴대전화 자발적 제출 등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면서 공직사회 동요와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1..

2025.11.13. 00:00

[사설] 대장동 부당수익 '환수 불능' 사법책임 물어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검찰을 뒤흔들고 있다. 일선 검사장, 대검 참모들, 지청장과 평검사들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분란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검란(檢亂)'에 눈이 팔려 사건의 본질이 묻혀서는 안 된다. 사건의 본질은 7886억원에 달하는 민간업자들의 부당 수익을 형사재판을 통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검찰..

2025.11.12. 00:01

[사설] 與 '오세훈 때리기' TF까지··· 공당 자세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말이 검증이지 사실상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오 시장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오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하겠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가칭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를 구성하고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천 의..

2025.11.12. 00:00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등 철저 규명 후 문책해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접수 마감을 불과 7분 앞두고 내려지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내부 결재까지 마친 사안에 대해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 반발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 의혹으로 번지며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며 "'신중하게 판단하라' 정도의 말만 했..

2025.11.11. 00:01

[사설] 온실가스 53~61% 감축목표, 기업 부담 과중하다

당정이 오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잡았다.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종전목표 '2030년 40% 감축안'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48% 감축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산업계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탄소 배출 1·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마저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과중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당정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실가스를 5..

2025.11.11. 00:00

[사설] 20살 청년 패기 발판 정론의 길 걸을 것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11일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정도언론·인간존중·인류평화를 사시(社是)로 내걸고 첫 발걸음을 뗀 지 어느새 20년이 전광석화처럼 지났다. 이제 청년이 된 아시아투데이는 '정론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힘찬 제2의 도약을 선언한다. ◇ 줄곧 중도 실용주의 견지한 20년아시아투데이에 지난 20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 세월이었다.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보도로..

2025.11.10. 00:00

[사설] 관세협상 국민부담 큰데…국회비준 대상 아니라니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은 불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관세합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신 3500억달러(506조원) 대미투자펀드에 관련된 사항은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국민 1인당 1000만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법 취지에 맞..

2025.11.07. 00:01

[사설] '65세 정년' 시한 정해 밀어붙일 일 절대 아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년 65세 연장 법안 연내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 등이 요구하는 '계속 고용제(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연내 입법을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면서 현행 60세 정년은 최대 5년의 무(無..

2025.11.07. 00:00

[사설] 금융당국 증시 '빚투' 조장, 단기성과 집착 안된다

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조장하는 식의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증시가 급락으로 요동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내 증시는 5일 장 초반 급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블랙 웬즈데이(검은 수요일)'를 연출했다. 외국인의 매도세로 전날 2.37%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는 이날 한때 전날보다 무려 6.16% 급락한 3867.81까지 밀렸다. 오후 들어 코스피는 낙..

2025.11.06. 00:01

[사설] 생산성 하락에 해외 나가는 기업…'구조개혁'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내놓은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는 국내 경제 활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현시점에서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이렇다. '국내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흐름의 원인은 무엇이며,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000년 이후 국민소득에서 투자 비중은 30%대 중반에 머무르며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구..

2025.11.06. 00:00

[사설] 美국방 "韓 핵잠 지원"··· 1호함 건조는 한국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핵연료만 제공하면 오는 203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 독자기술로 핵잠 건조가 가능하다는 우리 국방부 간부의 발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필라델피아(필리) 조선소에서의 핵잠 건조는 현실적 제약이 많은 만큼 적어도 한국형 핵잠 1호함(선도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헤그세스 장..

2025.11.05. 00:01

[사설] 국힘 시정연설 불참… 공당의 성숙함 아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인공..

2025.11.05. 00:00

[사설] '5년간 기소 6건' 공수처, 내년 예산 296억이라니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루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 드문 예외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능에 대한 비난이었다. 그런데도 공수처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로 편성됐다.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예산은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96억여 원이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업무·정보화 분야다. 전년 대비 51.3%인 54억5700만원이나 증액됐다...

2025.11.04. 00:01

[사설] 110조 적자국채·728조 슈퍼예산, '빚잔치' 되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착수된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54조7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슈퍼 예산'이라 불린다. 정부는 재정 조달을 위해 1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놓고 '성장 동력 확보'와 '재정 중독 빚잔치'라는 식의 현격한 시각 차이가 있어 국가 재정 미래를 생각하는 보다 철저..

2025.11.04. 00:00

[사설] 한중 관계 복원 물꼬…실질적 협력·성과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금융·민생·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채널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16년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 배치 이후 경색 양상을 보여 온 양국 관계가 복원 국면에 들어서면서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 양자 간 첫 정상회담을 통해 5년 만기 70..

2025.11.03. 00:01

[사설] 'WTO' 빠진 경주선언…자유무역 위기 깊다

지난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폐막 직전까지 정상회의 공동선언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2일 오전 폐막을 몇 시간 앞두고 어렵게 '경주선언'이라 불리게 될 공동선언이 나왔지만 '자유무역'이나 '세계무역기구(WTO)'란 단어는 결국 빠졌다. 1989년 각료 협의체로 출발할 때부터 다자무역 정신은 APEC의 전제이자 모토였다. 역대 APEC 선언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바탕에 깔고 WTO 체제 옹호를 언급하..

2025.11.03. 00:00

[사설] 미중 관세갈등 '봉합'…中 대비 배울 점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다시 만났다. 6년 4개월 만이다.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격화된 미중 간 무역전쟁 현안의 타결을 시도했다. 미국 측은 11월 1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했고 마약 펜타닐 관련 중국의 조치를 고려해 미국이 트럼프 집권 후 추가로 부과해 온 관세(20%)도 10%로 내리기로 했다. 중국 선박에 부과된 관세와 수수료도 철회했다. 이에 호..

2025.10.31. 00:01

[사설] 트럼프 "韓 핵잠 건조 승인"… 후속 조치 속도 내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 날인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안에 대해 불과 하루 만에 내놓은 화답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보수·진보진영을 가리지 않고 수십년 동안 역대 정권의 염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보유한..

2025.10.31. 00:00

[사설] 불확실성 줄인 관세협상 타결… 외환시장 안정 긴요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마침내 타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미 투자 상한을 연 200억달러로 설정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일본이 미국..

2025.10.30. 00:01

[사설] 최민희 '딸 결혼식 논란'… 과방위원장 더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올리고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통상 수준을 훨씬 넘는 축의금을 받은 사실에 이어 딸이 지난해 이미 결혼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허탈감에 빠진 국민으로부터 '국감 대목 노리기', '(축의금) 수금 행사'라는 등 거센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 위원장 딸 결혼식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2025.10.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