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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李 당선돼도 형사재판 계속될 수 있다"고 밝힌 대법원

대법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 달렸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 질의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게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논란이 되던 사안에 대법원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 종지부를 찍었다..

2025.05.15. 18:23

[사설] "자유민주주의 지킬 대통령 뽑자"는 금식기도회

6·3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복음통일을 이룰 대통령이 선출되길 기원하는 금식 기도회가 지난 11~13일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기도회 기간 매일 5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북한 구원과 통일한국을 이룰 대통령, 동성혼 합법화와 성소수자 보호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설 대통령, 낙태금지법 개정안이 속히 제정되도록 힘쓸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간절한..

2025.05.15. 00:01

[사설] 한덕수, 구국의 충정으로 선대위원장 수락하길

내홍을 딛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본격 유세에 나서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빠르게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이 후보를 중심으로 기호 1번으로 단결하는 반면 보수진영은 각자도생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특단의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사했던 선대위원장을 구국의 충정으로 다시 맡는다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민주당은 이미 선대위에 조국혁신당, 진..

2025.05.14. 00:01

[사설] 미·중 관세 대폭인하, 한·미 협상에도 낭보

미국과 중국이 12일 이틀간 협상 끝에 상대에 부과했던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고 90일 후 추가 협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은 125%에서 10%로 낮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발 소액소포에 대한 관세도 120%에서 54%로 낮추도록 명령했다. 이어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던 관세전쟁이 우려보다 빨리 관세의 대폭인하 방향으로 전개되면..

2025.05.14. 00:01

[사설] 저성장·빚 걱정인데…포퓰리즘 난무하는 대선공약

6·3 대선을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시장·민생 대통령'을 각각 표방하며 선거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양당 후보들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경제 살리기를 나란히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고착화되는 저성장과 국가부채 급증이 걱정인데 정작 공약집에는 표에 도움이 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들이 넘쳤다.이재명 후보는..

2025.05.13. 00:01

[사설] 국힘 비대위원장에 35세 김용태, 변혁 출발점 되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35살의 최연소 초선 김용태 의원이 전격 발탁됐다. 김문수 대선후보가 직접 접촉해 "마음껏 당을 개혁해 달라"고 했고, 김 의원이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당을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발탁은 국민의힘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 당을 새롭게 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포석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에게도 신선한 충격이다. 통상적으로는 다선 혹은 중진 의원을 지명했겠지만 김 후보는 보는 눈이 달랐다. 김..

2025.05.13. 00:01

[사설] 오늘부터 대선 선거운동, 정책과 미래비전 경쟁하길

오늘부터 6·3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오늘부터는 여야가 극한적인 정치적 충돌보다는 미래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극적 반전드라마와 같았던 후보 선출과정으로 인해 김문수 후보가 내건 공약이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 이재명 후보의 맛보기 국정 운영 밑그림이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제 후보들은 민생과 직결된 통상·경제·안보 등 분야별 공약을 구체화해서 유권자의 심판..

2025.05.12. 00:01

[사설] 당원이 구해낸 국힘, 통큰 화합으로 대선 매진해야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성사됐다. 대선후보 변경을 위한 당원투표가 부결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위가 곧바로 회복됐다. 순탄치 않았던 후보 단일화를 결국 당원들이 이끌어내면서 국민의힘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제 김 후보를 중심으로 막판 탈락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과 당 지도부, 당원들까지 통 큰 화합을 이뤄내 대선 승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국민의힘은 1..

2025.05.11. 17:46

[사설] 김문수 후보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당 지도부는 후보교체 시도 중단해야

◇ 단일화 내홍 깊어질수록 대선 필패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반이재명 빅텐트에 대한 공감대가 컸지만, 막상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내홍에 여당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있다.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이제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킬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대권을 헌납할 게 분명해지고 있다.◇..

2025.05.08. 19:15

[사설] 대법원장을 국회 증인석 세우려는 민주당의 횡포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 청문회장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국회가 재판과 관련해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입법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법질서 유린행위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입법부에 굴종하는 나쁜 선례..

2025.05.08. 18:14

[사설] 이재명 재판 연기, 법원의 백기투항 아닌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연기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 연기는 이 후보 변호인단 요청을 법원이 즉각 받아들인 결과인데 민주당의 압력에 백기투항 했다는 얘기가 많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2025.05.08. 18:14

[사설] 합의도출 무산시킨 金·韓, 역사에 책임져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의 첫 회동이 성사돼 단일화 방안의 큰 그림이 나올지 주목됐지만 무산됐다. 만약 두 후보가 빠른 시간 안에 큰 그림의 단일화 방안을 도출해 내지 못해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단일화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져 두 후보의 회동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 金·韓 단일화가 물 건너가고 이재명 후보에게 대권을 헌납하게 됐기 때문이다. 두 후보 모두 후보단일화가 대선 승리를..

2025.05.07. 20:10

[사설] 정치공세에 파기환송심 연기… 이러다 법치 무너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기일이 대선 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일 보름 후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후보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2025.05.07. 18:08

[사설] 김문수·한덕수, 역할분담 통한 공동정부로 대선 승리해야

◇삐걱대는 단일화오는 6월 3일 대선에 나설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과 국힘 지도부 간 마찰이 노정되면서 단일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당무우선권을 내세워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으나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당 지도부가 이는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5일..

2025.05.06. 18:20

[사설] 삼권분립 훼손하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겁박하고 나섰다. 또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비롯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이 후보의 5차례 재판일정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사법불복'이자 입법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려는 폭거다. 만약 헌법재..

2025.05.06. 18:02

[사설] 법치 살린 대법 파기환송…민주 대선후보 교체해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사건을 10:2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고(故)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며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비록 파기자판을 통해 대선 혼란 소지를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무너져가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법치를..

2025.05.02. 00:01

[사설] 체코 첫 K-원전, 민주당 더는 발목 잡지 말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업비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7일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는 'K-원전'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우리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한수원은 3년 전부터 수주전에 뛰어들어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 등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 등 세계적 원전 업체보다 우위를 보인 끝에 성..

2025.05.02. 00:01

[사설] 김문수, 초심으로 돌아가 '11일 이전 단일화' 결단내리길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내는 과정에서는 반이재명 빅텐트를 빠르게 칠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마저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않는 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필패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대권을 그냥 갖다 바치게 될 것이다.김문후 후보는 경선..

2025.05.01. 14:13

[사설] 한미 협상, 국익 위해 대선과 무관하게 계속해야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외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그동안의 성과를 부각하며 각국과 통상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인도 등 우방과 먼저 협상을 진행할 방침인데 한·미 양국은 7월 8일까지 협상을 끝낸다는 로드맵을 마련했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6월 3일에 치러질 대선과 관계없이 협상을 진행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다. 미국도 우리 정부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할..

2025.05.01. 00:01

[사설] 韓 대행, '개헌연대' 깃발로 反이재명 빅텐트 치길

오는 2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국의 극단적 대결정치 해소를 위해 '개헌연대'와 '거국내각 구성'을 출마 메시지로 내세울 것이라고 한다. 한 대행이 범보수는 물론 진보 진영까지 아우르는 개헌세력과 폭넓게 연대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대행이 진보진영 내 대표적인 개헌파로 꼽히는 정대철 헌정회장,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을 개헌연대로 끌어..

2025.05.01.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