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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식양도세 강화' 與 혼선···시장 의견에 귀 기울이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을 늘리겠다는 정부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여당 지도부조차 개편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 결정에 중심을 잡아야 할 대통령실조차 "세제개편은 (국회) 원내 현안"이라며 뒷짐을 지는 듯한 자세를 보여 혼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김병기..

2025.08.04. 00:01

[사설] 鄭 대표, '효능감' 명심해 여야 협치의 길 가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강경파'로 통하는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정 대표는 2일 제2차 임시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는 권리당원 사이에서 66.48%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획득해 박찬대 후보를 크게 따돌렸다. 정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험한 일, 궂은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2025.08.04. 00:00

[사설] 쌀·소고기 지키고 15%로 낮춘 관세협상 선방했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기존 제시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양국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일본·유럽연합(EU)과 합의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만약 25%의 관세가 현실화했다면 자동차·반도체·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협상단..

2025.08.01. 00:00

[사설] 李 '기업 배임죄' 완화 시사… 친기업 후속 조치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2025.07.31. 00:01

[사설]관세 시한 D-1인데 反트럼프 시국선언 온당한가

한·미 관세협상 담판을 코앞에 두고 우리 협상팀이 미국으로 달려간 것과 달리 국내에선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870여 개 단체들은 29일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행위"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맞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겠다"..

2025.07.31. 00:00

[사설] "노란봉투법 시행 땐 철수" 주한유럽상의 경고 새겨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우리나라 경제8단체에 이어 외국계 투자기업들까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노란봉투법 시행이 국제적 이슈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BMW·루프트한자 등 유럽계 기업 400여 곳이 가입한 주한유럽상의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외투..

2025.07.30. 00:01

[사설]대북 유화책, 미국과 보조 맞춰야 패싱 안 당한다

미국은 28일(현지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지만, 정상 간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한 데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내세우긴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은 희망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북한 역시 비핵화에는 선을 그으면서 한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바란다..

2025.07.30. 00:00

[사설] 미·EU 15% 관세 합의···우리도 마지노선 지켜야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15% 상호관세율로 무역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우리나라도 최소한 15% 관세율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야 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자동차를 포함한 EU 수출품 대부분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EU는 미국산 에너지 7500억..

2025.07.29. 00:01

[사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바른 정책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28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의 협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생산적 금융' 전환과 관련한 협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회장들도 공감했다고 한다. 현재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의 근저에는 주택담..

2025.07.29. 00:00

[사설] 관세협상 '운명의 5일'…막판 총력다해 국익지키길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5일 앞두고 양국이 막바지 총력을 다해 협상 타결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31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당초 지난 25일 양국 재무·통상 수장 간의 '2+2'협의가 무산된 뒤 다시 일정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딱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될지 걱정이 앞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6일 "8월 1..

2025.07.28. 00:01

[사설] 상법·노란봉투법·법인세까지…기업 숨 쉴 틈 줘야

미국 관세 폭탄으로 올해 2분기부터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품목 관세 25% 부과 탓에 2분기 영업이익이 8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LG전자도 관세 영향과 TV 시장 경쟁 심화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더 센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갓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025.07.28. 00:00

[사설] 한·미 관세협상 '적신호'…전략 재검토 시급하다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의'가 돌연 연기된 것은 양국 간 관세협상이 순탄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국가 간 협의가 갑작스레 미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발표한 각국 상호관세율 시행을 유예하는 시한이 다음 달 1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자국 협상 팀이 정신없이 양자 협상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유럽연합(EU) 등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를 포함한 수십..

2025.07.25. 00:01

[사설] 소비 쿠폰, 부정사용·누락자 없게 철저히 관리돼야

정부는 3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지난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5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비 쿠폰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수령자가 선택하면 된다. 쿠폰은 거주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 우려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당근마켓에는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원짜리..

2025.07.25. 00:00

[사설] 강선우 사퇴 계기 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검증 구축해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등 각종 논란 끝에 23일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인사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의원으로 기록됐다. 그의 사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구축해 유사한 인사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2025.07.24. 00:01

[사설] 日 관세 타결 '서프라이즈'… 한국, 소탐대실 경계해야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예고된 25%에서 10% 포인트나 낮은 15%로 결정했다. 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기존 25%의 절반인 12.5%로 낮추기로 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라고 하겠다.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일본의 소극적인 시장 개방을 지적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협상이 꼬이고 있다는 게 중론이었기..

2025.07.24. 00:00

[사설] 강선우, 장관 된다 해도 정상 직무수행 가능하겠나

대통령실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의지를 재차 드러내자 국민의힘이 '국회업무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하더라도 업무·현안보고 등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야당뿐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도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성향인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은 물론 여성정치..

2025.07.23. 00:01

[사설] 노란봉투법 압박, 재계의견 수렴 등 속도 조절해야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 처리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국회 처리를 예고했음에도 노동계가 굳이 이달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개정안 추진 동력이 식거나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핵심 내용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압박..

2025.07.23. 00:00

[사설] 외환위기급 일자리 한파에도 '고용 정책' 안 보여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나오는 통계는 암울함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수는 19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최대 감소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건설업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2025.07.22. 00:01

[사설] '日 우선주의' 극우정당 약진, 한일관계 먹구름 끼나

지난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 우선주의'를 표방한 극우성향의 신생정당 참정당이 약진했다. 반면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하면서 한일관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비교적 '친한파'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퇴진 압박에 시달리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1일 개표 결과 참정당은 기존 1석이던 의석수를 14석으로 대폭 늘려 일..

2025.07.22. 00:00

[사설] 법인세·종부세 등 '원상복구' 속도 조절 필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등 조치의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족한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여러 조치를 담을 계획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첫 번째 타깃은 법인세 인상이다. 현행 24%의 법인세율을 25%로 1%포인트 올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법인세 인상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2025.07.21.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