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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반부터 여야 격돌 청문회, 국민 눈높이 맞춰야

이재명 정부 초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돼 18일까지 계속된다. 첫날부터 자료 미제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격돌하면서 곳곳에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파행을 연출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생존'을 목표로 내세우며 야당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

2025.07.15. 00:01

[사설] 의미 각별한 美 상원의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치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NDAA)이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압도적 합의로 통과됐다. NDAA는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문서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병..

2025.07.15. 00:00

[사설] 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복귀해 의료정상화 힘써야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따라 수련병원을 떠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복귀가 남게 됐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2025.07.14. 00:01

[사설] 여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발의 이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엄격하게 제한될 전망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거나 매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매입 사전허가제 도입과 내국인 역차별 금지 등 그 내용은 비슷하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두고 제기됐던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 논쟁이 해소될지 관심사다. 이..

2025.07.14. 00:00

[사설] '교수도 반대' 이진숙 등 장관후보 송곳 청문회해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일부 후보자의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갑질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돼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교수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자진사퇴 요구까지 받았을 정도로 의혹이 많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대부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해명이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어..

2025.07.11. 00:01

[사설] 경기침체·가계대출 급증 혼재… 셈법 복잡해진 당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0일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금리를 내릴 수..

2025.07.11. 00:00

[사설] 트럼프 방위비 압박, 우리 입장 최대한 반영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부과 서한을 보낸 바로 다음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 압박하고 나섰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양국 간 막바지 관세협상을 앞두고 미 측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달말 별도의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정부 앞에 난제들이 줄줄이 쌓이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2025.07.10. 00:01

[사설] 최저임금 인상, 노사 상생 벗어나면 곤란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720원까지 간격을 좁혔다. 하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최하 1만210원(1.8% 인상), 최고 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1.8% 인상 안에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4.1% 인상 안에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과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됐다..

2025.07.10. 00:00

[사설] 한·미 관세협상, 정상회담으로 신속한 합의 도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관세율은 지난 4월 예고했던 것과 동일하지만 부과 시점이 이달 9일에서 다음달 1일로 늦춰졌다. 우리로선 3주라는 귀중한 시간을 번 만큼 가급적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상황이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본과 한..

2025.07.09. 00:01

[사설] 집값 안정, 실수요자 피해 없게 추가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후 실수요자와 서민·취약 계층의 주택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출 제한과 함께 2주택 이상자 주담대 금지, 일반 디딤돌 대출은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각각 축소하는 등 고강도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74%인 171만 가구가 영향권에 들어갔다..

2025.07.09. 00:00

[사설] 한·미 무역 협상 등 총력 다해 국익 지키길

미국이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현지시간) "무역 상대국 15개국에 7~9일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서한을 받아도 이달 말까지 협상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해 시간이 남아 있다. 원래 8일이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로 협상을 끝내는 날이지만 영국과 베트남만 마무리됐을 뿐이다. 다급해진 우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025.07.08. 00:01

[사설] 安 사퇴 '산으로 가는' 국힘 개혁… 당 쇄신 매진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 직을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가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본인과 협의 없이 혁신위원 인선을 강행하자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혁신위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함에 따라 흔들리는 당 개혁은 아예 산으로 가게 생겼다. 안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해 국민의힘 혁신 당대..

2025.07.08. 00:00

[사설] '노란봉투법' 등 기업관련 입법 속도 조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관련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하반기 처리할 방침이다. '더 세진 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거대 여당은 또다시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업 관련 추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민주당은 7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

2025.07.07. 00:01

[사설] 31.7조원 2차 추경, 신속 집행돼 경제 마중물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열어 31조7914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국회는 전날 정부 안보다 1조3000억원 순증된 추경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주말 국무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추경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이 절박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오는 21일부터 1인당 15만∼55만원씩..

2025.07.07. 00:00

[사설] '격의없는 소통' 李대통령 첫 회견, 경제도약 동력되길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은 '더 가깝게, 새롭게, 폭넓게'라는 컨셉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연단 없이 기자들과 1.5m 거리에 앉아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 기존 정치의 문법에 갇힌 정형화된 답변이 아니라 속내를 털어놓듯 얘기하는 탈(脫)권위와 탈격식의 문장들로 회견을 채웠다.'약속 대련'은 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 뜻에 따라 질문자를 무작위로 추첨하고, 대본 없이 즉문즉답하는 방식을 택했다. 질문 기회를 얻은 기..

2025.07.04. 00:01

[사설] 대통령실 특활비 되살려 늘린다는 여당의 진심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특활비 증액 추진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올해 특활비로 91억7700만원을 책정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7.04. 00:00

[사설] 李 취임 한달… 소통 돋보이나 경기침체 등 현안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한 달 성과와 함께 향후 국정운영 방안을 폭넓게 밝힐 예정이다. 첫 한 달간 대국민·여야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가 돋보이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예고, 민생경제 침체, 수도권 집값 급등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의 첫 한 달은 이전 정부들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전의 연속이었다. 취임 18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2025.07.03. 00:01

[사설] 경제 어려운데 민주노총 총파업 국민지지 얻겠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반노동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을 부정비리 집단으로 몰기 위한 노조 회계공시제도의 폐지, 노사자율합의를 무시한 타임오프 감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대회를 열고, 이어 19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2025.07.03. 00:00

[사설] 국회 통과 앞둔 상법 개정안, 재계 요구 반영해야

한층 강화된 상법 개정안이 재계의 우려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도 소액주주의 요구 등 대세를 거스르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 '전향적 검토'란 표현으로 조건부 찬성 쪽으로 돌아섰기에 더 그렇다.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보완책에..

2025.07.02. 00:01

[사설] 평양 무인기 투입 군 작전 공개는 안보 훼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북한 측 주장과 관련해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다"며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 조사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됐다"..

2025.07.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