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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춘석 '차명주식거래', 싸늘해진 민심 명심해야

여권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사태의 진화에 빠르게 나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이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밤 이 의원이 민주당 탈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몇 시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권이 이번 사태의 민감성, 민심에 미칠 '폭발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08.07. 00:01

[사설] 사면, 민생사범 위주로… 비리 정치인은 곤란하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가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선정에 나선다. 이번 특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공감이 뒷받침돼야만 정당성을 얻는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이번 사면은 사회적 약자나 민생사범 위주로 진행하고, 국민 반감이 많은 비리 정치인은..

2025.08.07. 00:00

[사설] 李대통령, 시장안정 위해 '대주주 기준완화' 결단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거듭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하루 이틀 주가 변동 폭만으로 이미 발표한 정부정책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강화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자수는 이미 14만명에 육박했다. 개인투자자 모임은 물론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이기는 정책이나 정부는..

2025.08.06. 00:01

[사설] 관세 파고, 재계 상법개정 의견 수렴해 헤쳐 나가길

경제계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관세 등 대내외 파고 극복을 위한 의견 수렴과 대(對)정부 건의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경제 5단체는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입법이 계속된다면 글로벌..

2025.08.06. 00:00

[사설] 이견 노출 한미 협상 '디테일'…방심 말고 국익 챙겨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협상 결과의 몇몇 세부사항(디테일)에 대해서는 양국이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쌀·소고기라든지 추가로 우리가 내야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나"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협상 타결 때부터 농축산물 시장 개..

2025.08.05. 00:01

[사설] 野, "협치 없다"는 與대표 비난앞서 내부전열 정비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가 "협치는 없다"는 식의 강경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돌파구가 없는 한 여야 간의 극한 대치 국면이 조성될 것 같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 정 대표를 향해 "집권 여당 대표가 협치 대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정..

2025.08.05. 00:00

[사설] '주식양도세 강화' 與 혼선···시장 의견에 귀 기울이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을 늘리겠다는 정부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여당 지도부조차 개편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 결정에 중심을 잡아야 할 대통령실조차 "세제개편은 (국회) 원내 현안"이라며 뒷짐을 지는 듯한 자세를 보여 혼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김병기..

2025.08.04. 00:01

[사설] 鄭 대표, '효능감' 명심해 여야 협치의 길 가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강경파'로 통하는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정 대표는 2일 제2차 임시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는 권리당원 사이에서 66.48%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획득해 박찬대 후보를 크게 따돌렸다. 정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험한 일, 궂은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2025.08.04. 00:00

[사설] 쌀·소고기 지키고 15%로 낮춘 관세협상 선방했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기존 제시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양국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일본·유럽연합(EU)과 합의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만약 25%의 관세가 현실화했다면 자동차·반도체·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협상단..

2025.08.01. 00:00

[사설] 李 '기업 배임죄' 완화 시사… 친기업 후속 조치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2025.07.31. 00:01

[사설]관세 시한 D-1인데 反트럼프 시국선언 온당한가

한·미 관세협상 담판을 코앞에 두고 우리 협상팀이 미국으로 달려간 것과 달리 국내에선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870여 개 단체들은 29일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행위"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맞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겠다"..

2025.07.31. 00:00

[사설] "노란봉투법 시행 땐 철수" 주한유럽상의 경고 새겨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우리나라 경제8단체에 이어 외국계 투자기업들까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노란봉투법 시행이 국제적 이슈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BMW·루프트한자 등 유럽계 기업 400여 곳이 가입한 주한유럽상의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외투..

2025.07.30. 00:01

[사설]대북 유화책, 미국과 보조 맞춰야 패싱 안 당한다

미국은 28일(현지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지만, 정상 간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한 데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내세우긴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은 희망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북한 역시 비핵화에는 선을 그으면서 한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바란다..

2025.07.30. 00:00

[사설] 미·EU 15% 관세 합의···우리도 마지노선 지켜야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15% 상호관세율로 무역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우리나라도 최소한 15% 관세율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야 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자동차를 포함한 EU 수출품 대부분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EU는 미국산 에너지 7500억..

2025.07.29. 00:01

[사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바른 정책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28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의 협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생산적 금융' 전환과 관련한 협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회장들도 공감했다고 한다. 현재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의 근저에는 주택담..

2025.07.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