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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관세협상 '적신호'…전략 재검토 시급하다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의'가 돌연 연기된 것은 양국 간 관세협상이 순탄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국가 간 협의가 갑작스레 미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발표한 각국 상호관세율 시행을 유예하는 시한이 다음 달 1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자국 협상 팀이 정신없이 양자 협상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유럽연합(EU) 등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를 포함한 수십..

2025.07.25. 00:01

[사설] 소비 쿠폰, 부정사용·누락자 없게 철저히 관리돼야

정부는 3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지난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5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비 쿠폰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수령자가 선택하면 된다. 쿠폰은 거주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 우려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당근마켓에는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원짜리..

2025.07.25. 00:00

[사설] 강선우 사퇴 계기 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검증 구축해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등 각종 논란 끝에 23일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인사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의원으로 기록됐다. 그의 사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구축해 유사한 인사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2025.07.24. 00:01

[사설] 日 관세 타결 '서프라이즈'… 한국, 소탐대실 경계해야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예고된 25%에서 10% 포인트나 낮은 15%로 결정했다. 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기존 25%의 절반인 12.5%로 낮추기로 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라고 하겠다.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일본의 소극적인 시장 개방을 지적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협상이 꼬이고 있다는 게 중론이었기..

2025.07.24. 00:00

[사설] 강선우, 장관 된다 해도 정상 직무수행 가능하겠나

대통령실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의지를 재차 드러내자 국민의힘이 '국회업무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하더라도 업무·현안보고 등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야당뿐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도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성향인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은 물론 여성정치..

2025.07.23. 00:01

[사설] 노란봉투법 압박, 재계의견 수렴 등 속도 조절해야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 처리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국회 처리를 예고했음에도 노동계가 굳이 이달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개정안 추진 동력이 식거나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핵심 내용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압박..

2025.07.23. 00:00

[사설] 외환위기급 일자리 한파에도 '고용 정책' 안 보여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나오는 통계는 암울함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수는 19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최대 감소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건설업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2025.07.22. 00:01

[사설] '日 우선주의' 극우정당 약진, 한일관계 먹구름 끼나

지난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 우선주의'를 표방한 극우성향의 신생정당 참정당이 약진했다. 반면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하면서 한일관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비교적 '친한파'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퇴진 압박에 시달리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1일 개표 결과 참정당은 기존 1석이던 의석수를 14석으로 대폭 늘려 일..

2025.07.22. 00:00

[사설] 법인세·종부세 등 '원상복구' 속도 조절 필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등 조치의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족한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여러 조치를 담을 계획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첫 번째 타깃은 법인세 인상이다. 현행 24%의 법인세율을 25%로 1%포인트 올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법인세 인상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2025.07.21. 00:01

[사설] 복귀 의대생·전공의에 특혜… 형평성 훼손 안 된다

정부가 의대생에 이어 수련현장을 떠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복귀 조건으로 특혜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병무청이 입영대기 상태에 있는 군미필 사직 전공의 2400여 명이 하반기 복귀할 경우 입영연기 혜택 등을 주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의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사직하면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보관으로 입영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해 사직한 군미필 전공의 3000여 명 가운데 약 880명이..

2025.07.21. 00:00

[사설] 李 공식화한 개헌론, 엄격한 여론 수렴 선행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인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명문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의 국회소속 이관 등의 개헌을 공약하긴 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회가 개헌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한 것은 무게가 상당히 다르다. 대통령 임기가..

2025.07.18. 00:01

[사설] 사법리스크 탈피 이재용 회장, 초일류 삼성 만들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2심 선고 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성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2025.07.18. 00:00

[사설] 국민 눈높이 안 맞는 강선우·이진숙, 후보사퇴 바람직

이재명 정부 초대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범여권에서조차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성명을 내고 강선우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2025.07.17. 00:01

[사설]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경제 발목 잡아선 곤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은 19일에도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충북·세종·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대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2025.07.17. 00:00

[사설] 美소고기·쌀 수입확대, 우리 농축산물 보호 우선돼야

정부가 대미(對美) 관세협상 논의과정에서 농축산물 수입확대 가능성을 시사하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는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이제는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내달 상호관세 25% 부과안 등을 최소화하려면 우리 농축산물 시장도 추가 개방 할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2025.07.16. 00:01

[사설] 일상 된 기후위기, 중장기 '적응 대책' 절실하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등 폭염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 2019년 여름철부터 시작된 전기료 누진구간 완화는 올해도 시행되고 있다.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

2025.07.16. 00:00

[사설] 초반부터 여야 격돌 청문회, 국민 눈높이 맞춰야

이재명 정부 초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돼 18일까지 계속된다. 첫날부터 자료 미제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격돌하면서 곳곳에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파행을 연출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생존'을 목표로 내세우며 야당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

2025.07.15. 00:01

[사설] 의미 각별한 美 상원의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치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NDAA)이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압도적 합의로 통과됐다. NDAA는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문서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병..

2025.07.15. 00:00

[사설] 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복귀해 의료정상화 힘써야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따라 수련병원을 떠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복귀가 남게 됐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2025.07.14. 00:01

[사설] 여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발의 이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엄격하게 제한될 전망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거나 매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매입 사전허가제 도입과 내국인 역차별 금지 등 그 내용은 비슷하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두고 제기됐던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 논쟁이 해소될지 관심사다. 이..

2025.07.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