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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호관세·북핵 등 한·미 정상회담서 해법 찾기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를 오는 8일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일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4월 2일 발표처럼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대미 외교의 최대 과제가 상호관세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미국의 방..

2025.07.01. 00:01

[사설] 나랏빚 1300조원, 국가 재정건전성 훼손 곤란하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1년 새 12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 4월에도 1차 추경 19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정처의 올해 2차 추경 분석에 따르면 국가채무 중 국민이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차 때 900조원을 넘었고, 2차에선 22조6000억원이 더 늘어 모두 923조5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주..

2025.07.01. 00:00

[사설] 北핵 폐수 방류 의혹, 수질 검사로 사실여부 가려야

북한이 예성강을 통해 핵 폐수를 한강으로 방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성강 물은 남으로 흘러 한강 하구와 만나 강화만으로 흐른다. 북한 핵 폐수는 민감한 문제로 정부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 방류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실제 이뤄졌을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유화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핵 폐수 방류 논란은..

2025.06.30. 00:01

[사설] 주택대출 제한, 대통령실-정부 엇박자 곤란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발표 때부터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이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통념을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은 물론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 시장안정 의지를 표방하고 종합처방을 내놔야 할 텐데 출발부터 불협화음이다. 대통령실이 이제라도 중심을 잡고 장단기..

2025.06.30. 00:00

[사설] 민생·경제 32번 언급한 李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정연설에서 민생과 경제를 32번이나 언급한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

2025.06.27. 00:01

[사설] 이언주 與 최고위원의 한은총재 공격, 도 넘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언행을 두고 정치적이라며 공격했다. 이 총재가 수도권 집값 과열과 관련해 시중은행 수장들에게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한 것 등에 대해 "정치를 할 생각이면 총재직을 내놓으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중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중앙은행 총재를 향해 여당 최고위원이 퇴진을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월권이다. 한은의 양대 설립목적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 총재의 부동산시장..

2025.06.27. 00:00

[사설] "北 완전한 비핵화" 재천명한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란 핵시설을 직접 공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이끌어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미국이 수십 년에 걸친 비핵화 협상에도 진전이 없자 이란에는 결국 직접 폭격이라는 극약처방을 꺼내들었다. 이란에 이어 거론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외교·통일 분야 최우선 과제는 역시 북한 비핵화 문제인 만큼 미..

2025.06.26. 00:01

[사설] 韓, MSCI 선진지수 또 불발… 제도개선 매진해야

한국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다.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Watch List) 등재에도 실패하며 한국증시는 시장의 투명성과 정책의 일관성 등 제도개선이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 MSCI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신흥국(EM)에 속한 한국 지수 관련 변경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 이행 등을..

2025.06.26. 00:00

[사설] '자강'과 '동맹' 중요성 보여준 중동 휴전 선언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째 무력 충돌을 이어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카타르의 강력한 중재로 23일(현지시간) 휴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해 합의를 위반했다고 24일 주장했다. 불안한 휴전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 휴전 24시간 후에 종전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포르도 지하 핵시설 타격에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를 위협했지만 분위가 급반전되고 휴전에 이르렀다. 이번 전쟁은 국가..

2025.06.25. 00:01

[사설] 증인 없고 자료도 부실한 김 총리후보자 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돼 2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하지만 총리 인사청문회에 사상 처음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데다 후보자의 자료제출도 부실해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국무총리 청문회가 19차례 실시됐으나 증인이 채택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의원들이 요구한 전..

2025.06.25. 00:00

[사설] 동맹국 미국과 엇박자 낸다는 인상 주지 말아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공격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산적한 국정현안과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중동정세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이 나토 등 서방국과 확실한 동맹임을 알릴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

2025.06.24. 00:01

[사설] 호르무즈 봉쇄 눈앞, 유가 100달러 시대 대비하길

이란 의회(마즐리스)가 22일(현지시간)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중동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호르무즈는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의 산유국 및 이란·이라크의 원유와 가스 수송로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35%, 액화천연가스(LNG)의 33%가 이곳을 통과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99%도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야 한다.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를 봉쇄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는 유..

2025.06.24. 00:00

[사설] 金총리 후보자 청문회, 투명성·선명성 모두 밝혀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25일 이틀간 열린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여야가 벌써부터 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며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없는 사안"이라며 야당의 낙마 공세를 '새 정부 국정 발목잡기'라고 맞서고 있다. 22일 서울 한남동 대통..

2025.06.23. 00:01

[사설] 여야 지도부, 자주 만나 국정 실타래 풀어가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방문 성과, 한·일수교 60주년 행사 등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했다.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취임 18일 만이다. 회동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앞으로 이런..

2025.06.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