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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무차별 당원권 확대, '강성 팬덤' 정치 우려

여당과 야당이 경쟁하듯 당원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동등 1인 1표제' 도입,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으로 각각 당헌·당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여야의 당원권 강화는 이른바 '개딸'과 '윤어게인'으로 대변되는 '강성(强性) 팬덤' 정치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는 결국 허위 정보와 혐오를 기반으로 정치적 양극화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이재..

2025.11.25. 00:00

[사설] 경사노위 제치고 왜 '민노총 맞춤' 노정협의인가

정부가 사용자 측을 빼고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노정협의체'를 만들어 노동정책 관련 주요 의제들을 논의한다고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노정 간 불신이 있다는 민노총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노동계와 정부 간 협의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불평등,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노정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힌 데 대한 화답 성격이다. 사용자 측이..

2025.11.24. 00:01

[사설] 10·15대책 후 전세금 껑충…공급대책 서둘러야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시행 이후 규제 대상에 편입된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이 2%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대책 발표 후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마저 지난주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급등하는 전세금과 여전히 불안한 집값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서둘러 내놓는 길밖에 없다.10·15대..

2025.11.24. 00:00

[사설] '패트충돌' 野 의원신분 유지 벌금형… 폭력 근절해야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1심판결이 사건 발생 약 6년 7개월 만에 나왔다. 사건에 연루된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없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회폭력을 방지하려고 국회가..

2025.11.21. 00:01

[사설] 1800원 넘은 서울 휘발윳값… 고환율 대책 세우길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주유소의 ℓ당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일 대비 1.98원 오른 1805.22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가격도 1735.99원으로 하루 사이 2.46원 상승했다. 서울 휘발윳값은 올해 최고치에 근접했다. 휘발윳값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른 것도 한 요인이지만, 달러 당 1470원대에 근접하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크다. 원화값 약세(원·달러 환율..

2025.11.21. 00:00

[사설] 론스타 승소처럼 대장동 범죄수익 꼭 환수해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 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금과 이자를 물지 않게 됐다. 소송 심판을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1.5%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 가히 '쾌거'라 할 수 있다. 이 판정은 막대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부정·부당하게 발생한 국가적 손실 자금 회수에도 큰 교훈으로 남을 게 분명하다...

2025.11.20. 00:01

[사설] '장애 비하'에도 미지근…이러니 국힘 위기론 나와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비례대표로) 너무 많이 할당해 문제"라고 했다. 그는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것 말고 기득권자"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쳤다"고도 했다. 해당 유튜브 진행자가 욕설까지 섞으며 김 의원의 장애와 여성성을 비하할 때 웃음을 터트리며 동조하기도 했다. 먼저 박 대변인의 발언은..

2025.11.20. 00:00

[사설] 北, 핵잠 비난말고 '우발충돌 방지' 군사회담 응해야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싸잡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 "핵 도미노 초래"라며 자신의 핵전력 고도화와는 동떨어진 이중 태도를 보이는 등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MDL) 내 '우발적 충동 방지'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 제안을 외면하는 것과 맞물려 북한이 진정 한반도 긴장 완..

2025.11.19. 00:01

[사설] "반도체도 5년 뒤 中에 추월" 수출기업 경고 경청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10대 수출 주력업종 경쟁력이 향후 5년 뒤 모두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아직 우리가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반도체·조선 등 5개 업종도 2030년에는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20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한미일중 경쟁력 및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강·일반기계·2차전지·디스플레이·자동차 및 부품 5개 업종은 이미 중국에..

2025.11.19. 00:00

[사설] 검사장 강등 추진에 법관징계법까지… 도 넘은 당정

경기 성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여권이 검찰 조직을 무차별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없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게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헌재의 탄핵 결정 없이 파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일명 '검사 파면법'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18명의..

2025.11.18. 00:01

[사설] 다카이치발 中日 갈등… 발빠른 대응 필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주중 일본대사를 이례적으로 새벽에 초치해 사태의 엄중함을 알리는 한편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해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될 조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무력 공격이 수반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현직..

2025.11.18. 00:00

[사설] "대미투자로 국내 위축 안되게" 李·재계 한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미 관세·안보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재계와 만나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 7명을 초대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잘 조치해 달라"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2025.11.17. 00:01

[사설] 대장동 "자산동결 해제" 남욱, 국가배상 청구하겠다니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씨가 검찰이 추징 보전한 수백억원대 자산에 대한 해제 요구와 함께 이를 풀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청구 뜻을 밝혔다. 검찰이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다. 수천억원대의 대장동 범죄수익이 남씨 등 민간업자들의 안주머니로 증발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 상식과 정서에 크게 반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남씨는 최근 서울..

2025.11.17. 00:00

[사설] 원화값 급락… 생산성 제고할 구조개혁 시급

1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475.46원까지 치솟으며(원화값은 급락) 1500선을 위협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 4월 9일(1487.6원) 이후 7개월 만의 최고치다. 올해 상반기 계엄령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던 시기의 이른바 '계엄 환율'이 재현됐다. 원화값이 달러에 비해서만 급락한 게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로화·위안화·스위스 프랑화 등 주요 통화에 모두 약세를..

2025.11.14. 00:01

[사설] 與 잇단 '검사 겁박', 검찰 시스템 붕괴 우려된다

경기 성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 반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도를 넘고 있다. 사태의 본질인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여부는 제쳐두고 검사들의 '정치적 행동' 쪽으로 초점을 맞춰 그들을 거세게 다그치고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확실한 해명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항명으로 몰아가는 게 설득력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는 귀를 닫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2025.11.14. 00:00

[사설] 공수처, '대장동 외압' 수사로 존재이유 증명하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결정을 놓고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법적 책임논란이 뜨겁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항소포기로 7400억대의 대장동 배임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졌다며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025.11.13. 00:01

[사설] 이젠 공무원까지 내란 검증…국정동력 상실 우려

정부가 '헌법 존중'을 표방하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 포스(TF)'가 구성돼 내년 2월 설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인사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 열람은 물론 휴대전화 자발적 제출 등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면서 공직사회 동요와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1..

2025.11.13. 00:00

[사설] 대장동 부당수익 '환수 불능' 사법책임 물어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검찰을 뒤흔들고 있다. 일선 검사장, 대검 참모들, 지청장과 평검사들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분란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검란(檢亂)'에 눈이 팔려 사건의 본질이 묻혀서는 안 된다. 사건의 본질은 7886억원에 달하는 민간업자들의 부당 수익을 형사재판을 통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검찰..

2025.11.12. 00:01

[사설] 與 '오세훈 때리기' TF까지··· 공당 자세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말이 검증이지 사실상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오 시장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오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하겠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가칭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를 구성하고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천 의..

2025.11.12. 00:00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등 철저 규명 후 문책해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접수 마감을 불과 7분 앞두고 내려지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내부 결재까지 마친 사안에 대해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 반발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 의혹으로 번지며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며 "'신중하게 판단하라' 정도의 말만 했..

2025.11.11. 00:01